아파트형원룸 내란 특검, 안철수에 참고인 조사 요청···국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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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11:4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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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원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려가 있었다”며 “또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회신이) 전혀 없었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조사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누구를 소환하고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언어·인지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1 대 1 코칭(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전문가가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화평가,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1 대 1 부모코칭은 센터 심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과 대화법, 발달 촉진 방법 등을 전문가가 1 대 1로 교육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센터에서는 심화평가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 상태에 맞는 치료기관을 안내했다. 치료 비용이 고가인 데다 그마저도 수개월 대기가 필요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코칭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아이와 양육자의 평소 놀이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심도 있는 코칭을 실시한다.
코칭 전후로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놀이 평가를 각각 실시해 코칭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무료 발달검사를 받고 싶은 영유아 양육 가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센터에서는 무료 발달검사와 도움·관찰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을 개발 중인 ‘메타’가 오픈소스 정책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메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초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초지능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업이 수익화 전략을 세우기엔 ‘폐쇄형’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오픈소스 대신 폐쇄형을 택하는 이유다.
그간 메타는 자사의 AI ‘라마’(Llama)의 오픈소스 정책을 경쟁사인 오픈AI(챗GPT 개발사), xAI(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왔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타사의 ‘폐쇄형 AI’를 언급하며 “라마는 소스를 공개해도 매출, 지속 가능성, 연구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엿 먹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개인화 초지능’(퍼스널 슈퍼인탤리전스) 공개를 앞두고 메타도 ‘폐쇄형’ 병행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라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는 “(오픈소스 의지를 강조한) 저커버그의 과거 언급은 메타가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메타는 올해 라마4를 공개했으나 성능 지표(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저커버그는 ‘개인형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초지능 연구소’를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었고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이날 저커버그는 메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업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화 초지능’은 각자의 삶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개인화 초지능’과 관련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개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이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 475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7.1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LSGE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448억달러, 주당 순이익 5.92달러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건 광고수익으로, 46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 개발을 맡은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3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45억3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레이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라는 몰입형 AR 스마트 안경 등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성장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2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00만명 늘어난 34억8000만 명이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의 구축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려가 있었다”며 “또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회신이) 전혀 없었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조사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누구를 소환하고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언어·인지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1 대 1 코칭(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전문가가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화평가,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1 대 1 부모코칭은 센터 심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과 대화법, 발달 촉진 방법 등을 전문가가 1 대 1로 교육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센터에서는 심화평가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 상태에 맞는 치료기관을 안내했다. 치료 비용이 고가인 데다 그마저도 수개월 대기가 필요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코칭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아이와 양육자의 평소 놀이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심도 있는 코칭을 실시한다.
코칭 전후로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놀이 평가를 각각 실시해 코칭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무료 발달검사를 받고 싶은 영유아 양육 가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센터에서는 무료 발달검사와 도움·관찰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을 개발 중인 ‘메타’가 오픈소스 정책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메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초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초지능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업이 수익화 전략을 세우기엔 ‘폐쇄형’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오픈소스 대신 폐쇄형을 택하는 이유다.
그간 메타는 자사의 AI ‘라마’(Llama)의 오픈소스 정책을 경쟁사인 오픈AI(챗GPT 개발사), xAI(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왔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타사의 ‘폐쇄형 AI’를 언급하며 “라마는 소스를 공개해도 매출, 지속 가능성, 연구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엿 먹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개인화 초지능’(퍼스널 슈퍼인탤리전스) 공개를 앞두고 메타도 ‘폐쇄형’ 병행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라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는 “(오픈소스 의지를 강조한) 저커버그의 과거 언급은 메타가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메타는 올해 라마4를 공개했으나 성능 지표(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저커버그는 ‘개인형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초지능 연구소’를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었고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이날 저커버그는 메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업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화 초지능’은 각자의 삶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개인화 초지능’과 관련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개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이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 475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7.1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LSGE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448억달러, 주당 순이익 5.92달러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건 광고수익으로, 46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 개발을 맡은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3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45억3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레이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라는 몰입형 AR 스마트 안경 등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성장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2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00만명 늘어난 34억8000만 명이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의 구축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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