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호스팅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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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9: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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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버호스팅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13일부터 이틀째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땅 꺼짐, 도로 침수, 신호기 고장 등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폭우 피해 신고가 51건 접수됐다.
고양에서는 이날 오전 0시56분쯤 덕양구의 한 빌라 옆 공터에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덕양구청은 집중호우로 벽제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빌라 옆 우수관의 토사가 함께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전 3시5분쯤 파주시 적성면 적성교차로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올라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전날 오후 8시20분쯤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폭우로 30여분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본부는 피해 복구에 인력 248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도 지난 13일 오후 5시∼14일 오전 6시30분 기준 46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차로 침수 10건, 토사 유출 3건, 나무 쓰러짐 7건, 맨홀 열림 3건 등으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는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경찰은 물이 차오르거나 잠길 우려가 있는 의정부 중랑천 둔치 주차장, 일산 대화교 토끼굴, 파주 당동IC 램프, 동두천-연천 봉동터널 등 26곳의 교통을 통제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30분쯤엔 파주 파평면에서는 눌노천의 수위가 높아지며, 눌노리와 덕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람에 대비한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3일 0시 이후 누적 강수량은 파주 317.5㎜, 동두천 하봉암 273.5㎜, 연천 청산 272.5㎜, 포천 일동 262.5㎜, 고양 주교 259.5㎜, 양주 장흥 259.0㎜ 등이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인 ‘입추(立秋)’가 지난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예방 철저”를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관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5월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570명을 기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2명이다. 입추인 지난 7일 이후에도 199명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역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넓게 보면 산재와 다름없다. 입추 후에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 지자체들은 관내 야외 노동자, 공공근로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매주 세 차례씩 ‘찾아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100여명의 인제군 소속 자율방재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외 경작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수와 얼음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제군은 관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폭염 행동 요령을 담은 다국어 번역본도 배포 중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는 이달 초 야외 청소 노동자 120여명에게 ‘선풍기 조끼’를 지급했다. 선풍기 조끼 내부에는 소형 팬(선풍기)이 장착되어 있어 공기를 순환시켜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 신안군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청소 분야 노동자 95명에게 ‘쿨링 조끼’와 ‘팬 부착형 안전모’ 등을 배부했다. 오후 시간대 폭염 시 읍면별로 야외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2일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공공 발주 공사 현장 16곳에 대한 안전 보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질식재해 관련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원한 생수를 무료 배포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강원 정선군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선읍과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청사 내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하루 두 차례에 생수(500㎖)를 채워 넣는다. 이 생수는 청사 등을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종종 생수를 찾고 있다.
유혜준 정선군 안전과장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게 됐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도 이달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부천역 마루광장, 송내역 환승센터, 소사 청소년 경찰학교, 원종사거리 오정농협 앞 등 4곳에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인 ‘폭염 속 오아시수(水)’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편의점 업계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1700여개 편의점의 냉방 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부분 시군들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소속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2·사진)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열렸다.
3선 자원이 부족한 홍명보호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협회 변경 플랫폼을 통해 카스트로프는 최근 독일축구협회에서 한국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독일 16세 이하부터 21세 이하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된 선수다.
홍명보 감독은 올 초 직접 독일로 가서 카스트로프의 경기를 참관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지만, 카스트로프가 지난 4월 부상으로 21세 이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명단에서 제외되고 독일 대표팀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3선 미드필더 자원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우영(36·울산 HD)은 장기간 대표팀의 핵심이었지만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다. 황인범(29·페예노르트)은 뛰어난 축구 지능과 패스 능력을 갖췄지만 공격 작업 가담 비중이 높은 3선 붙박이 자원으로, 순수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성격이 다르다.
차세대 자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호연(25·미네소타)은 지난 7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상태다. 박용우(32·알아인)는 지난 시즌 공식전 40경기에 나서는 등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만, 2024년 아시안컵에서 잦은 수비 실수로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원두재(28·코르파칸클럽)와 마찬가지로 탈압박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스트로프는 원래 오른쪽 윙 출신으로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이후 오른쪽 풀백을 거쳐 현재는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뛰고 있다.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며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강한 몸싸움 능력이 특징이다. 홍명보 감독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다르지만 은골로 캉테(알이티하드)나 아르투로 비달(콜로-콜로)처럼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싸워주는 스타일이다. 오른쪽 풀백으로도 활용 가능해 수비진 운용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카스트로프의 이번 선택은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병역 문제 해결이 필수다.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뒤에는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거나 실제 입대해 복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