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교진 교육장관 내정자, ‘조국은 희생자 페북 글’에 “공감하며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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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1: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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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0~1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도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도 재차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도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무인기 참투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침투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반발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관광국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 프랑스에서는 인근 국가와 달리 대규모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관광객 수용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결과라고 분석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관광객 폭증에 대비해 왔다. 2021년 정부는 10년 로드맵인 ‘데스티네이션 프랑스 플랜’에 따라 친환경·책임 여행 장려를 위해 19억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단거리 항공편 대신 철도 여행을 권장하고 파리·니스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총 2만8000㎞의 철도망과 2800㎞의 고속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철도 관광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2023년 고속철로 2시간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일부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기후 변화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철도 이용 증가와 새로운 지역 여행 수요 창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유 숙박 규제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지난해 제정된 ‘르 뫼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숙박용 임대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임대 가능 일수를 기존 연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국토가 9% 크고 인구는 약 6900만명으로 4600만 명인 스페인보다 많다. 포브스는 스페인의 경우 거주 여건이 열악한 광범위한 무인 지역이 존재해 인구와 관광 수요가 주로 도시와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프랑스는 파리 인구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옹·툴루즈·스트라스부르 등 전국에 걸쳐 대도시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관광 분산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몽생미셸이나 니스, 파리 주요 명소에서는 예약제와 방문객 수 제한 등 ‘관광객 분산 전략’도 시행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광 수익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민 불만을 완화하고 관광지 매력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경우 관광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집 나간 입맛 찾는 여름 국수 기행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이면 입맛이 없어 밥보다 국수가 당기는 날이 있다. 전국 각지의 국수를 맛보러 떠난다. 전남 담양에는 관방천을 따라 국숫집이 줄을 이룬 ‘담양 국수 거리’가 있다. 멸치국수, 초계국수, 선지국수 등 다양한 국수가 있는 국수 거리의 역사를 만나본다.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 강원 춘천의 ‘온새미 마을’에서는 메밀면과 오이를 넣어 만든 냉국수를 새참으로 먹는다.
CCTV에 꼬리 밟힌 ‘밀실 살인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3년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세 여성과 세 살 아들, 10개월 딸이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창문이 굳게 닫혔고 현관문이 훼손되지 않은 등 타인의 출입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외부인 탑승 장면이 찍혔고, 수사 끝에 범인은 피해 여성의 동창으로 드러났다. 이 밀실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 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개청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지자체의 소방본부 분리 운영 자체은 현재도 경남·창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분리된 소방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경북도 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사이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제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를 두고 지난해 몇 차례 실무자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