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플렉스 “상반기에만 배달 중 16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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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0: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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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플렉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산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올해 배달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일 사망한 쿠팡잇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8월5일 밤, 쿠팡이츠 라이더 김용진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김용진이 쓰러진 도로 위에는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이 남았다. 7월31일 서울 반포의 도로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죽은 동료의 흔적 위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오토바이 두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김용진은 신호를 준수하며 일하는 라이더였다. 라이더의 사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일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사고’는 재해조사에서 제외한다. 라이더의 중대재해 역시 배달플랫폼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조사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의 사업장은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배달 공장은 앱이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인공지능(AI)이 배정해준 배달 400건 이상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골드플러스’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30%의 보너스를 준다. 김용진은 등급 달성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했다. 그가 사망한 8월5일은 400건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30%의 보너스를 포기해야 했을까? 쿠팡이츠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이다. 높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했던 김용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과로밖에 없었다. 법적 한계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배달플랫폼이 지켜야 할 산업안전 의무는 라이더의 면허와 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뿐이다.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지는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라이더와 같은 노무 제공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73조 ②항은 배달플랫폼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물론 쿠팡과 배민은 노동자에게 10분 내로 배달하라고 하지 않는다.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배달료를 낮게 책정해 자발적으로 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뿐이다. 배달료가 5000원이면 1시간에 3건만 해도 최저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2500원이면 1시간에 6건은 해야 한다. 사실상 10분 내로 배달하라는 명령이다. 게다가 배달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AI가 낮은 운임으로 배달하라고 명령해도 수용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은 운임을 삭감하고 라이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급제를 활용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6명.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올해 죽은 라이더의 숫자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정확히 몇명이 배달하다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배민, 2위 쿠팡이츠를 만든 건 정부와 국회의 방치다. 김용진의 동료들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얼굴 없는 16명의 영정이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의 죽음은 교통사고인가, 중대재해인가?
대전시가 오는 16일까지 중앙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대전 0시 축제’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목표로 친환경 축제를 실험하고 있다.
대전시는 0시 축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 다회용기 135만개를 지원해 플라스틱과 종이 폐기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0시 축제는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와 주변 상권에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8일 개막한 올해 축제에는 이미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행사 폐막 때까지 전체 방문객을 200만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저녁 시간대 공연과 먹거리를 결합한 형태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는 올해 축제의 목표 중 하나를 쓰레기와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내세운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친환경 축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식 판매업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주요 먹거리 판매 구역에 용기 회수센터와 회수함을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이 식사 후 남은 음식과 다회용기를 직접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제로웨이스트 트리 만들기’ 부스를 설치해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다회용컵도 나눠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다른 축제와 일상 생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오후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갤럭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신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 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신 대표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장소에 없어 확보하지 못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임의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개입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