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모전 조현 외교장관, 일본 외무상과 첫 회담…“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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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5:39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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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모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현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라며 “국제정세가 쉽지 않지만 우방국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대외전략을 함께 만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언급했다며 “이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늘 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했을 수 있다.
조 장관이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은 관련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규를 강화해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 비중을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8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에서 벗아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든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지원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같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간은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상환된다.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2023년 2716명, 2024년 3467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 학기당 5~6만원 정도”라며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