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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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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5:53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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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30일 오전 기준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 사유시설 대상 NDMS 입력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의 일본뇌염 매개모시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달 30일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1053마리 중 633마리)로 확인됐다.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거나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다.
올해 경보발령일은 지난해(7월25일 발령)보다 1주가량 지연됐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매개모기 개체수는 평균 26개체로, 평년(2022~2024년)의 105개체 대비 79개체 낮은 수준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이 모기는 한국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해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에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된다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게 된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며 11월까지도 환자 발생이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79명의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70명)를 차지했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환자의 79.7%(63명)에서 인지장애, 마비, 언어장애, 운동장애, 정신장애 등 합병증(중복 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상자는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유료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미국의 유명 팝가수 케이티 페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전 총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페리와 트뤼도 전 총리가 캐나다 몬트리올의 고급 식당 르비올롱에서 전날 저녁 식사를 해 열애설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르비올롱 측은 “예약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예약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니 스마일스 르비올롱 대표는 “두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아보였다”며 “두 사람은 식사 후 주방으로 와 직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예 매체 TMZ는 페리와 트뤼도 전 총리가 식당에서 만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산책을 한 후 선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페리는 지난 22일부터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 월드투어 ‘라이프타임스 투어’를 진행 중이다. 30일에는 몬트리올에서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페리는 최근 오랜 연인이자 약혼자였던 배우 올랜도 블룸과 결별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지난 3월 취임 약 10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3년 18년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별거 중이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페리와 트뤼도 전 총리는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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