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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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07: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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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지난 27일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병원에 이송된 남편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은 왜 저질렀는가’, ‘흉기는 일부러 준비했는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로 식당 주인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증정했는데, 범행일은 일요일이라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복권을 지급할 수 없었다. 식당 측은 대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A씨가 카드를 내밀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향년 108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4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고 24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다.
1918년 12월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당시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다. 1944년 8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에 갔다가 먼저 와 있는 청년 200여명과 함께 그대로 징용을 당했다.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보내져 군사훈련과 함께 혹독한 노동에 내몰렸다. 끼니는 부실했고, 작업장에서는 사고도 잦았다. 그는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 체인이 끊어지며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발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피폭됐다. 공장 철문 아래에 깔려 목을 다쳤으나 목숨을 건졌다.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팔아 뱃삯을 마련해 밀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