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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대여 [2025 현재사]“‘경제성장’에 치우친 현실…이제 ‘박정희 시대 유산’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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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8: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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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대여 베트남 파병 후 경제적 풍요 경험‘원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북, 우크라 파병…남북 단절 우려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은 성공적시장논리 외면, 기업 생태계 망쳐
김종필 몰락·3선 개헌 이후 폭주후계자 안 키우고 정책 정당 실종
“우리 사회를 보면 볼수록 오늘의 한국 사회 기원은 1970년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1970년대,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현재의 기원’으로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돈 ‘2025 현재사’ 시리즈 시민강좌 5강의 제목은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이었다. ‘한국 현대사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방위 역사학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역사와 국제정세, 경제, 정치, 인물론을 넘나들며 박정희 시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봤다.
박 교수는 핵심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했다.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는 점, 또 2000년대 이후 탈민주화의 경향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자유화하거나 민주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민주화는 토론, 논쟁, 숙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젭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사람들 마음이 급해져요. 현재 미국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유도 딱 하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도 이런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박정희 시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도국에 있어선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같은 논의의 적절성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이후 각종 사회적 비용의 측면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이라는 한쪽의 측면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베트남 파병’을 제대로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놀랄 만큼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베트남 파병 ‘원죄’가 있고, 이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자칫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파병과 전쟁 특수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며 “‘우리 살 만해,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된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교수는 이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크게 인물과 경제, 정치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1969년 3선 개헌 이전과 이후의 박정희
“모든 사람이 변하듯, 박정희도 단계마다 굉장히 변화가 컸다는 생각을 해요. 5·16 군사정변 직후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면 미국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또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일본의 메이지 왕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튀르키예의 케말 파샤 등을 들며, 민족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리더십을 꿈꾸죠. 또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은 우리는 4·19 혁명을 계승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계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스스로 민족주의를 포기해버렸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박정희가 강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죠. 이후 베트남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미국과 밀월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희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박 교수는 미국의 반대로 1962년 통화개혁 불발 등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과 미국 측이 “민주공화당은 공산당”이라며 1962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들었다. 그런 경험들을 거치며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미국의 개발 원조 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하기 어렵겠구나를 자각하고, 미국이라는 벽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김종필의 권력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종필의 몰락으로 박정희한테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졌고, 3선 개헌 후 1970년대 박정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잘못된 기업 생태계’ 명과 암
“많은 국민이 박정희 시대 경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하며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박정희의 혜안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중화학공업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전경련입니다. 관료 조직, 종합상사, 부지런한 국민들의 역할도 있어 이 자체를 박정희 정부만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의 이면엔 중요한 문제점들도 배태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성장 이면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보조금 문제다. 1972년 유신 몇달 전, 이른바 8·3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데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등에 써버리고는 사채를 끌어다 차관을 갚았다. 8·3 조치는 사채 동결을 통해 기업들이 당분간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고, 사채로 들여왔던 돈을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청와대는 차관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경고하면서도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면죄부를 줬다. 박 교수에 따르면 8·3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기업가 윤리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속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며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겼고,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가 꼽은 이 시기의 또 다른 문제는 재벌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되니 망하는 부실 기업들을 좀 더 건실한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고, 그 기업에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줬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큰 공룡들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공룡들이 아니면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덮다 보니 결국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IMF 구제금융 후에도 재벌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박 교수는 “정작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려면 1970, 198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없고 후계자 키우지 않는 한국 정당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를 보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없고, 어떤 정당도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본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950년대는 자유당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붕이 실권자였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자유당 권력이 훨씬 더 컸어요. 1960년 4·19 이후로는 민주당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좀 쓰다가 그 이후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안 써요. 정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밖에서 데려왔고, 이들이 정치를 하다가 망합니다.”
박 교수는 정당의 역할이 정책정당으로 정상화되어야 정치가 발전하고,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들을 잘 키워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배울까요. 결국 무엇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원으로 볼 것인가, 또 그 기원이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 위주로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이른 시간 안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 소비자가 서울 시내 세븐일레븐에 진열된 세븐셀렉트 캔커피를 고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시중상품 대비 36%가량 저렴한 900원짜리 블랙커피 240㎖와 세븐셀렉트 카페라떼 240㎖를 출시했다.
<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정 대표는 건국대 재학 중이던 1989년 미대사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정계 진출 계기는 2002년 대선 직전 시작한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활동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18대 국회에선 낙선했으나 19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거침없는 화법과 강한 추진력을 가졌단 평가를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던 2015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발언했다가 계파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20대 총선에선 공천 탈락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후로는 대표적인 신(新)이재명계 의원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는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걸며 권리당원의 인기를 얻었다.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였던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하는 모습이 당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으로 활약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자임한 그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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