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경제밥도둑]호재성 기사 쓰고 주가 올려 되팔기···규제 사각지대 파고든 ‘언론인’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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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07:3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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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담은 기사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거나, IR(투자자 관계) 대행사 등을 통해 작전 세력처럼 이용된 경우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자정 작용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전·현직 언론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부정거래는 2023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선행매매 혐의로 한 경제지 기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된 뒤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들 언론사 임직원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은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경제신문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개인 혹은 그룹을 이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당국은 이들의 행태가 2022∼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공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는 일부 언론들이 특정 회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담기기도 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2023년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당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이 내용이 연일 보도돼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삼부토건이 배포한) 기사를 쓴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등 4개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다”라며 “IR(투자자관계) 대행사가 범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일부 대행사는 30여명의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사표 처리로 마무리되거나 진상조사 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주가조작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언론계의 자율규제부터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 금지 조항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조사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아예 금지했으며, 로이터는 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관한 보도나 편집권 행사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원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토록 하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을 넘어 정부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나 서약서 마련, 교육과 점검 체계 도입을 인터넷매체 등록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정부광고 집행할 때 언론사의 부당이득 방지 대책 마련 여부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R 대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R 대행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소관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IR 대행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위반 사업자 퇴출·제재 방안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기자나 IR대행사라고 예외는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라 한 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처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10·15 대책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트래비스 스콧(33)은 가히 광란을 지휘하는 마술사였다. 월드투어의 제목이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름인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를 연상시키는 돌 조형물이 쌓인 무대 위. 스콧은 맨몸의 검투사와 같은 비장함을 두른 채 외쳤다. “함께 거칠게 뛰어놀아(wilding) 달라”고. 지난 25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4만8000명의 관중은 몸소 미친 듯이 뛰며 포효하는 스콧에게 맞춰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다.
미국 힙합 음악의 유행을 이끄는 스콧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시작된 키르쿠스 막시무스 투어는 북미·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에서의 76회 공연으로 2억930만 달러(한화 약 3013억원)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랩 투어로 기록됐다. 아시아 투어 등이 추가되며 한국 공연이 성사됐다.
공연은 4집 (2023)의 첫 트랙, ‘하이에나(HYAENA)’로 막을 올렸다. ‘The situation/ we are in/ at this time~’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내 관중은 기다렸다는 듯 곡을 떼창했다. 패션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스콧인 만큼 ‘힙한’ 복장의 관객이 많았다. ‘1밤 유토피아’라는 글귀가 한글로 적힌 한국 공연 한정 티셔츠도 눈에 띄었다.
스콧은 몽환적인 플로우와 오토튠을 가미한 싱잉랩을 유행시킨 래퍼다. 그러면서도 강렬한 비트의 곡이 많은 그의 공연은 거칠기로 악명 높다. 2023년 이탈리아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개최한 공연에서는 관객 6만 명이 일제히 뛰면서 일어난 진동을 주민들이 지진으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콧은 자신의 팬을 ‘분노(rage)’라는 단어에 접미사 ‘-er’을 붙인 ‘레이저(rager)’라고 부른다. 그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온 건 처음”이라며 “오늘 밤 진짜 레이저들이 온 걸로 안다. 아시아 어느 도시가 최고인지 보여달라”고 말하자 뛸 준비를 마친 관객들은 환호로 답했다.
형형색색의 미디어아트와 연신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은 공연장을 클럽으로 만들었다. 스콧은 빠르고 정확한 랩과 멜로디컬한 읊조림, 불현듯 지르는 외마디 고함 사이를 유연히 오갔다. ‘모던 잼(MODERN JAM)’, 피처링곡 ‘에이(AYE)’ 등에서 스콧과 관객들은 주고받듯 “예!”하고 외쳤다.
통역 없이 진행됐지만, 스콧은 소통에 진심이었다. ‘SDP 인터루드(SDP INTERLUDE)’를 부르기 전, 그는 직접 세 명의 관객(남성 2명, 여성 1명)을 지목해 ‘레이저 대표’로 무대 위로 불러냈다. 스콧은 ‘백룸스(BACKR00MS)’와 ‘타입쉿(TYPE SHIT)’ 등을 이들과 함께 뛰며 불렀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던 관객들은 스콧의 솔선수범에 이내 무아지경으로 뛰어놀기 시작했다.
공인된 무법지대 같은 현장이었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현장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공연은 거침없었다. 스콧은 “두 손 높이 중지손가락만 들라”는 악동 같은 주문을 하기도 했다. 스탠딩석 곳곳에서는 모시핏(Mosh Pit·관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며 추는 과격한 춤)이 벌어졌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페인(FE!N)’이었다. 전자음으로 된 전주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열광하며 발을 굴렀다. ‘페인! 페인! 페인!’ 외침이 메아리쳤다. 스콧은 벅찬 표정으로 화답하듯 곡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불렀다. 총 6차례 곡이 반복되는 동안 관객들은 점점 저 자신에게 몰입하며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이후 스콧은 2018년 빌보드 핫100 첫 1위를 기록한 ‘시코모드(SICKO MODE)’, ‘구스범스(GOOSEBUMPS)’ 등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곡 ‘텔레키네시스(TELEKINESIS)’가 재생되는 가운데 관중석으로 내려가 일일이 손을 잡은 스콧은 관객이 건넨 태극기를 몸에 두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며 “새 앨범을 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 정말 기대된다”라며 안녕을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