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안창호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 근절을”···아리셀 참사 1주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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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2: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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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희생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부재 등은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에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 사망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가 24일 취소됐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숙명여대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관련 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학위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와 요청을 바탕으로 학칙에 따라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이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