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치게임기 “임신했으니 600만원 내놔”…술집 손님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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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5: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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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게임기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1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으며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올렸고 2026년도는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6·25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다 전사한 이운산 중령이 ‘8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이 중령은 1948년 10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해 8월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별반 장교 후보생으로 입교해 2개월간 교육훈련을 마친 뒤였다.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이 중령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38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7월까지 충주·수안보·문경 일대에서 북한군 1사단·12사단과 전투를 벌였다. 당시 그는 육군 6사단 2연대 3대대장이었다.
이 중령은 그해 8월 3일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동했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에 지연전을 펼치면서 방어진지 후방 40㎞ 지점으로 이동했다. 8월 13일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에 다시 방어진지를 구축해, 이를 지켜냈다. 8월 25일에는 인근 324고지를 되찾으려다 인근 203고지로 후퇴하기도 했다.
다음 날 이 중령은 자신의 병력을 인근 강둑에 재배치하고, 우보면으로 진입하던 북한군 8사단의 주력부대를 기습했다. 이 기습공격은 이 중령이 속한 연대 병력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 중령은 거세진 적의 공격에 후방으로 철수하다 지뢰 폭발사고로 전사했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그와 함께 6명이 전사했고, 2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이 중령의 희생을 기려 1950년 12월 30일 그를 소령에서 중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