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전세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후 두달 넘게 의식불명…경찰, 수사 중지

올전세 지난 5월 경기 파주시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던 40대 남성이 두달 넘게 의식을 차리지 못해 결국 수사가 중지됐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 중지로 인해 A씨가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유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도중 본인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다. 다만 어떻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 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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