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우원식·한동훈 체포” 황교안, 특검 압색 시도에 문 닫고 저항···내란 선전·선동 혐의

오산개인회생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 계엄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해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자택과 그에 대한 참고인 관련 장소 등 두 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황 전 총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6시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관련 장소는 이날 오전 중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폭동 등 행위를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신이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씨(22·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홍모씨(2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모씨(20대·구속)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고 박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으며,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17일 홍씨가 속한 조직의 지지에 따라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그는 지난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 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23~24일 라오스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경 범죄 예방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캄낑 푸이라마니봉 라오스 공안부 차관과 아누팝 봉노께오 외교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온라인 스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라며 라오스 정부도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특히 공항 및 국경검문소 등에서 한국인 연루자(피의자 및 피해자)를 발견하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송환 등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라오스 공안부와 한국대사관 간 핫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우현 심의관은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경찰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라오스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올해 안에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라오스 공안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날 황성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라오스 지역사무소장도 면담했다. 대표단은 온라인 스캠 등 국제범죄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UNODC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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