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장애인 접근권 침해하는 국가, 중대범죄 가해자”···소송 나선 ‘김순석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23:35 조회54회 댓글0건

본문

게임장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민주)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 사기 사건 피의자인 윤모씨(63)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64)로부터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00여만원을 빌리고 6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엔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김모씨(54)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400만원을 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총 2억1120만원을 받은 뒤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15년 전 같이 근무했고 돈 관계가 얽혀있던 김모 경감(50)을 김씨 사건 담당 수사관처럼 꾸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김씨에게 보내 “영장 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기간에 김씨로부터 1억1290만원을 받아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했다. 김 경감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28일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