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법 “칸나비디올, 어느 부위서 추출해도 대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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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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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몰입형 공연장 스피어(Sphere)가 오는 8월 28일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재해석한 콘텐츠를 새로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피어가 자체 개발한 몰입형 시리즈인 ‘스피어 경험’의 일환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워너 브라더스 등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은 1939년에 제작된 영화의 원본 필름을 기반으로 구글의 AI 기술을 통해 고해상도로 복원 및 확장했다. 영상의 약 90%에 AI 기반의 업스케일링, 장면 확장, 시각효과 등의 보강 작업이 적용되었으며, 캐릭터와 배경의 동선도 입체적으로 재구성됐다.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잊을 수 없는 ‘노란 벽돌길(Yellow Brick Road)’과 ‘에메랄드 시티(Emerald City)’ 등의 장면을 스피어로 만나는 경험도 색다르다. 영상은 스피어 전면에 설치된 약 1만5000㎡ 크기의 랩어라운드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다. 관객은 화면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에 둘러싸인 채 각 장면 속을 이동하듯 체험하며 극강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16만7000여 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몰입형 사운드를 구현한다. 진동 시트, 바람, 향기 분사, 온도제어 등의 집약된 기술력은 오감을 자극한다. 스피어 측은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이야기 속에 직접 들어가 그 공간에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피어 외벽을 장식한 ‘동쪽 마녀의 다리’도 벌써부터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즈의 마법사’ 입장권은 스피어 공식 홈페이지 지난 10일부터 판매 중이다. 가격은 104달러(약 14만원)부터이며, 스피어 옆에 자리한 베네시안 리조트와 연계된 숙박 패키지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