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단기임대 윤호중 장관 “경찰국, 이달 안에 폐지…기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에 예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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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3: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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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단기임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1920년 봉오동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 의미를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직접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화관에 도착해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시민이 “아내만 (추첨에 뽑혀) 상영관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다”며 남은 표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소개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봤으며, 주변 등산로를 산책하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해내야 한다”면서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관사 방문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격려했다.
중부 지역에 이틀째 이어진 폭우로 북한강 수계 댐들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14일 오전 기준 춘천댐은 초당 1362t, 의암댐은 1510t, 청평댐 1574t, 팔당댐도 1555t씩 방류하고 있다. 당국은 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왼쪽 사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오른쪽)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하면서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구속영장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이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에 관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