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발표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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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5: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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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이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 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타이밍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커피 괴담
온다 리쿠의 데뷔 30주년 기념 연작소설. 오래된 카페의 고요한 시간, 낯선 기운이 깃든 순간들 등 작가가 겪고 들은 이야기들이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독자를 서늘한 세계로 이끈다. 작가는 “내가 호러 체질의 작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온다 리쿠 지음. 김석희 옮김. 열림원. 1만8000원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한 계절이 지났다
폭넓은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신작 시집. 서사적 스토리텔링과 시적 비약이 공존한다. “우리는 참 가성비 없는 삶을 사는 거 같아 나의 본성은 하얄까 밤새 타이핑했는데 백지지 나만이 쓸 수 있는 걸 지은 것 같은데 귀에 익은 멜로디래.”(‘소비뇽’ 중) 김이듬 지음. 민음사. 1만3000원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
‘현존하는 최고의 비평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우드의 에세이. 신형철은 작가에 대해 “그냥 잘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처럼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비평가, “나의 이상적 자아”에 가까운 비평가라고 말했다. 제임스 우드 지음. 노지양 옮김. 신형철 해제. 아를. 1만7000원
밤에 레몬을 하나 먹으면
시인은 삶이 네게 레몬을 주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널리 알려진 격언을 인용한다. 시집 속에는 세상에 쥐여준 레몬을 어찌할 줄 모르다 한입 베어 물게 된 사람이 많이 나온다. 시인의 편지와 대표작 ‘초생’을 정새벽의 번역으로 영문 수록했다. 전욱진 지음. 난다. 1만3000원
만화웹툰장르대백과
한국 만화 120년 역사에서 흩어져 있던 만화·웹툰 장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출판만화에서 변화 및 확장된 웹툰 장르의 정의와 개요, 특징과 공식을 비롯해 만화웹툰의 변천 과정, 미래 방향성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사단법인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팬덤북스. 2만5000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 첫해는 그야말로 ‘최악의 해’였다. 이란의 주요 동맹 세력 수장들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최고 사령관들의 잇따른 암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과 핵 시설 파괴에 더해 나날이 악화하는 경제난과 전례 없는 가뭄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의 악재 속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공개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7일 ‘학생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연설에서 “누군가 할 수 있다면, 제발 나서 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료들과 가진 회의에서도 정부가 “꼼짝달싹 못 하는, 막다른 길에 처해 있다”며 “취임 첫날부터 재앙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그것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겪는 문제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잘못이 아니라 이란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패와 파벌 간 갈등, 수십 년에 걸친 정부의 재정 지출 관행이 오늘의 위기를 낳았다며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지방 주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각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통령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란 정치권에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점에 정부를 약하고 무능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보수 세력들은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란의 방송인 겸 앵커 알리 지아는 “페제시키안은 정부를 통치하지 않고 있다. 자동조종 장치를 켜놓고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주요 국가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란의 정치 구조 속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내 정책 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권력을 갖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같은 조건에 처했지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처음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역대 이란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집권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 당일,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테헤란에 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수뇌부와 핵 과학자 등이 사망했고, 이란 핵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서방의 경제 제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과 금융 시스템을 겨냥해 제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유엔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기로 했다. 제재 완화를 위한 미국과의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란 리알화는 폭락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60%에 달한다고 전한다.
게다가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속에 심각한 물 부족으로 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으로 전력 공급도 원활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무기력함을 털어놓는 것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하마드 알리 압타히 이란 전 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진실을 숨기고 기대감을 높인 다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했다.
영국 국제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 사남 바킬은 “이란은 현재 국내적으로도,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처한 제약과 한계를 지적하며 정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이란 개혁파 수장 아자르 만수리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것은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아미르 호세인 칼레기는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 없이는 국내 문제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정국 불안을 우려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연설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해 “근면하고 명예로운 인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