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같은 고시원 살던 20대 여성 성폭행·살해···4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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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8: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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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이 22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믿을 구석 - The Last Resort’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5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도서전에는 약 15만명이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 박정민 등 유명 인사들이 책방지기, 출판사 대표로 도서전에 참여해 이들을 보러온 인파도 몰렸다.
총 17개국에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단체 535개사(국내 429개, 해외 106개)가 참가했다. ‘얼리버드’(조기 예매) 단계에서 매진되는 등 초반부터 인기가 높았다.
관람객 대부분이 2030 여성이었다. 한 20대 여성은 “아침 10시 오픈런해서 왔다”며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 19일 주빈관인 대만관에는 충북 청주 오창과학어린이집에서 온 20명의 어린이 관람객들이 그림책을 살펴보고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정재경씨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며 “2019년, 2024년에 이어 세번째”라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평산책방과 박정민이 대표로 있는 무제가 인기였다. 무제 부스 앞 통로는 사람들이 몰려 지나가기 조차 어려웠다. 부스 앞에서는 도서전 관계자들이 박정민을 보려고 몰려든 인파를 정리하며 “통로가 정체되어 있으니 사진을 빨리 찍고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다.
평산책방 앞에는“대통령 온다더니?”라거나 “이따 오시나봐”처럼 문 전 대통령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도서전을 찾았다.
다만 개막일부터 인파가 몰리다보니 불편함도 있었다. 한 방문객은 “더워서 내내 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방한 작가 역시 “개막 행사 때 너무 더웠다. 에어컨이 필요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에어컨을 틀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덥다고 느낀 이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도서전은 한국출판인회의 등이 결성한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공공성 연대)가 주최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도서전 사유화’를 지적하는 가운데 열렸다. 도서전에 부스를 차리고 참석했던 한 출판사 관계자는 “출판계 갈등이 잘 해결돼서 내년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도서전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