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증권사 임원 ‘미공개정보’로 지인과 20억원 부당이득 혐의…NH투자 내부통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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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00: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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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실무 직원에 이어 임원까지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임원실과 공개매수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주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유받은 A씨의 지인 등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공개매수 발표 전·후 A씨와 지인 등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확보 등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고자 장외거래로 이뤄지는 공개매수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증권사 임원이 이를 어겨 지인들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을 주관했다.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 증권사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7월에도 공개매수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문을 내 “당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CEO는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앞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벌인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 접수된 대규모 전력 사용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모두 24곳(지식산업센터 2곳, AI 연구센터 등 포함)에 달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시설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한전은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24곳 모두 ‘공급 불가’로 판정했다. 데이터센터 24곳이 신청한 전력량은 1156MW로 신형 원자력발전소 1기(1400MW)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1MW는 4인 가구, 24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청한 곳은 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동구 6곳, 연수구 2곳, 중구 2곳, 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1곳이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효과는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기준 인천에는 모두 9개의 데이터센터 설립됐으며, 계약 전력은 249MW이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정작 막대한 전기가 필수적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불허 판정을 받은 14곳 중 12곳이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허 의원은 “데이터센터 24곳을 한전이 모두 ‘불가’ 통보한 것은 인천의 전력망이 포화상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반도체 같은 알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망 확보 계획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흥화력발전소 등 인천지역 8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4900만MW이다. 이 중 서울과 경기에 48%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천지역에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전자파 우려 등 주민들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지방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