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간에 맡기는 ‘돌봄 국가책임제’...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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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00:4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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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원주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인천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크고 잦은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씨는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을 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며 “13년 전 암에 걸려 병가를 써야 할 때도 담당 부장님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특수학급강사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학생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지만, 산재 처리가 어렵고 교사 수준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씨는 “교육청은 특수학급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생산·현장직)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산재 예방 대책이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A씨는 놀이 프로그램 중 학생의 팔에 매트 자국이 생겨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부모에게 전송했다. 당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학부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아이 팔에 강사의 실내화 자국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법적으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최소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인력 부족은 과로로, 과로는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디스크가 손상돼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시술과 장기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며 “저는 병가기간에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운영권은 해당 기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돌봄노동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진이 심하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의 간병노동을 하며 공식적으로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고용하지만 기본급 130만원을 받으며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근속이 인정 되지 않거나, 동일한 위탁기관이어도 해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연차가 쌓여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은 확대됐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에 의한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부족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없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 수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회담을 통해 쌍방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증진했으며, 현재 시급한 경제·무역 문제의 대등한 해결에 대한 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중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등 쟁점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왕 부장은 “쌍방은 양국 정상들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이행하고 평등·존중·호혜의 정신을 견지하며, 대화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 중·미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강버스는 (주)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인데, SH공사가 담보도 없이 민간 회사에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 (주)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며 “서울시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본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