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흉기 피습에 ‘총 뽑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경찰···“총기 사용 패러다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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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2: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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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지하 체육관에서 경찰관 44명이 낯설어하며 권총을 매만지고 있었다. 근무할 때마다 허리춤에 차는 권총이지만 자세히 만져볼 기회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날 훈련은 어색하기만 했다. 이날 열린 ‘흉기피습 실전대응 훈련’의 주요 교육 과목은 ‘총기 사용법’이었다. 먼저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를 하는 법부터 배웠다.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흉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 흉기를 들이대는 범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례가 예시 상황으로 주어졌다. 문을 열자 갑자기 흉기를 찌르며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다. ‘이 때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상대가 흉기를 꺼내 들 때 빠르게 총기를 꺼내고(발총)’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피의자에게서 멀어져 안전거리를 확보해(보법)’ ‘동료와 어떤 위치에서 함께 서서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강의 내용이었다. 이후 훈련은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에 이어 실탄 사격과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경찰관들은 총을 잡고 겨누는 자세부터 훈련했다. “칼 버려!”라고 경고하고 총기를 꺼내 드는 동작을 반복했다. “경찰관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총기를 잘 쓰면 총기를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교관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손병철 충정로지구대장이 말했다. 경찰 내 총기 전문가로 통하는 손 대장은 총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대장은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팀워크까지 발휘하면 흉기를 든 피의자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때 대응하지 못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으려면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범인 피습으로 다친 공상 경찰관은 360명,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872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이런 총기 관련 교육은 경찰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총이란 ‘부담스러운 무기’였다. “쏘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히는 용도”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질 정도였다. 표적 사격 훈련은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총을 꺼내 들어 범인과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받는 일은 없었다. 총기 사용법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사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총집이나 방아쇠에 끼워 넣는 안전고무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권총집은 갑작스럽게 흉기 사건과 마주하면 한 손으로 빠르게 총을 뽑아 들 수 없게 돼 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고무는 방아쇠에 끼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발이 생기게 하거나, 고무를 제거하려다가 손가락이 걸려 찢기는 등 다치게 하기도 한다.
이 훈련의 또 다른 목적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마주쳤다고 총을 꺼내 들거나 실탄 발사를 하면 오히려 감찰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에 팽배했다. 이번 훈련에선 언제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도 깊이 다뤄졌다. 예상·소지·대치·피습 등 흉기 출현 상황을 4가지로 분류해 적법한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해당 법규를 통해 배웠다. 또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기충격 효과가 있는 ‘테이저건’ 사용법도 함께 다뤄졌다. 테이저건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나 상대의 반항 정도에 따라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련 때는 오히려 총기에 장전된 공포탄을 먼저 사용해 피의자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담겼다.
손 대장은 “총기 사고나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는 것이다. 능숙하지 못한 요리사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아무렇게 쏘라는 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시민과 동료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작 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 적법하게 대응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전 대응 훈련은 사실상 경찰의 총기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훈련이 총기 사용법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총기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너무 늦은 대응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범죄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으로 연결되는 ‘핫라인’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는 전화의 번호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건희 핫라인’ 연락처를 다른 통일교 간부 이모씨를 통해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김 여사 쪽 핸드폰 번호로 직통라인을 형성하라. 중간에 끼지 않게 직접 소통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가 윤씨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김 여사 측에 직접 청탁이 흘러 들어갔을 정황 등을 살피고 있다.
윤씨가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한 목적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었다는 점에서 ‘핫라인’ 통화 내역이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김 여사에게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청탁용 선물들은 전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포함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5가지다. 윤씨와 이씨는 둘 다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다만 이들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도 말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핫라인 연락처’ 매개가 된 전씨 측은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교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있고, 행정관 전화번호였다”며 “(번호를 전달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한 데 이어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웃 나라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율 부과를 단행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지만, 시한 전에 새로운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25% 관세율보다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좀비마약’ 펜타닐 등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최근까지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애초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관세는 8월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관세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누군가 4주쯤 후에 와서 ‘우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괜찮다. 그는 미국과 거래를 안 해도 되고, 난 그것도 상관없다”며 심드렁하게 반응했다. 브라질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