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비교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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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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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수수료비교 서울 광진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일. 루시(다코타 존슨)는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인륜지대사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미국 뉴욕의 30대 직장인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듀오같은 결혼정보회사, 어도어의 ‘매치 메이커’인 그는 벌써 9번째 결혼을 성사시킨 에이스다.
고객들에게 “당신은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그는 누구보다 로맨스를 믿는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말한다. “내 일은 영안실이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나이, 키, 학벌, 재력, 외모···. 규격화된 목록에 따라 고객들을 분류하고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 루시는 자기 일에 진심이지만, 오늘도 비혼을 결심한다. ‘상대가 억만금을 가진 부자가 아니면 모를까 굳이, 결혼을?’ 싶은 것이다.
영화 <머티리얼리스트>는 이 속물적인 로맨스 전문가 루시의 삶에 다른 조건의 두 남자가 등장하며 시작한다. 한 명은 루시가 성사시킨 고객의 결혼식에서 만난 신랑의 형, 해리(페드로 파스칼)다. 나이가 있지만 준수한 외모, 매너를 아는 성격, 무엇보다 부자집에서 태어나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스스로도 억만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재력까지. 결혼정보 업계에서 소위 ‘유니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 다른 한 명은 루시가 해리를 만난 그 결혼식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존(크리스 에반스)이다. 가난한 연극배우이자 루시의 전 남자친구인 그는 서른일곱이 된 지금도 두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뉴욕의 좁은 방에 산다. 해리 대 존, 자산가 대 옛사랑. 루시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할까.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2023)로 전미 비평가 협회(NSFC) 작품상을 받은 셀린 송 감독(37)이 또 다른 삼각 로맨스물로 돌아왔다. 캐나다에 이민한 한국계 여성과 그의 백인 남편, 그리고 오랜만에 재회한 어린 시절 한국인 첫사랑 사이 미묘한 감정을 ‘인연’이라는 동양적 키워드로 풀어냈던 송 감독은 두 번째 장편 <머티리얼리스트>로 아주 서양적인, 90년대풍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다.
뉴욕과 커리어 우먼이란 소재에서 오는 세련됨, ‘돈이냐 사랑이냐’는 고전적 주제가 만들어내는 통속성. 어디서 본 듯한 조합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결혼정보회사 고객과 직원이 서슴없이 뱉는 숫자들이다. 남자 키는 6피트(약 182cm)를 넘었으면 좋겠고 여자 나이는 (본인은 40대인데도) 20대였으면 한다. “나는 최소한의 조건만 말하는 것”이라며 줄줄이 조건을 말하는 고객들의 몽타주는 영화의 ‘웃픈’ 포인트이면서도 ‘나는 저런 조건을 보지 않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요소다.
지나치게 완벽한 해리와 현실적으로 궁상맞은 존 사이. 상대와 키스하면서 그의 집을 어깨 너머로 스캔하는 루시를 보여주는 시퀀스는 ‘물질주의자’라는 뜻의 제목이 붙은 이 영화를 정확히 설명하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다코타 존슨(36)은 계산이 앞서는 루시의 속물적인 모습을 놀랍게도 사랑스럽게 연기해 낸다.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의 ‘미스터 판타스틱’ 페드로 파스칼(50)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44)가 히어로가 아닌 연애 상대로 대결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있다.
12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국계 캐나다인인 송 감독은 <넘버 3>(1997) 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다. 삼촌인 고 송길한씨는 <만다라> <길소뜸> <씨받이> 등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시나리오를 썼다. 집안의 재능을 이어받은 듯 송 감독도 이야기꾼이다. 전미비평가협회 작품상을 받은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에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듯 <머티리얼리스트> 속 연극배우 존의 삶에서는 무명 극작가 시절 뉴욕에서 버티던 송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이야기의 뼈대는 반 년가량 커플 매니저로 일했던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왔다. 송 감독은 “흔히들 데이트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를 음울한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결국 서로를 하나의 상품처럼 대하게 된다는 점을 봤다”며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주인공 루시는 자기 자신조차 ‘연애·결혼 시장’에서의 상품으로서 계량화하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결혼은 요양원과 무덤 동지를 찾는 일”이라고 말하는 다면적인 인물이다. 조건을 따지면서도 꿈에 그린듯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세속적이면서도 동화 속 운명적 사랑을 내심 바라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다. 8월8일 개봉. 116분. 12세이상 관람가.
세계 최초 전국 단위 판사 선거를 치른 멕시코에서 당선인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선거에 출마한 7700명 이상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에게 총 1800만페소(약 13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 규정을 어긴 후보 중에는 판사 당선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기부, 자산 보고 누락, 거래 명세 증빙 미비, 선거운동 기간 이전 행사 참석 등 이유로 적발됐다.
과태료는 규정 위반 경중과 후보자의 자산 등을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몇 명을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른바 ‘아코디언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도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 운동 기간 친정부 성향 후보 명단이 적힌 아코디언 모양의 종이가 유권자 사이에서 돌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아코디언 사건과 연루돼 과태료를 처분받은 후보가 176명이라고 전했다.
로레타 오르티스 현 대법원장(25만5017페소·약 1890만원)과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19만980페소·약 1400만원),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당선인(7만9424페소·약 588만원) 등도 아코디언 종이에 이름이 적혀있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일 판사 직선제가 처음 열린 만큼 멕시코 내부에선 판사 후보들의 선거 부정행위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아코디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위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도 과도하다” 등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 발표에 앞서 지난 27일 당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시된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과 경력이 있는 당선인 46명의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부적격 처분을 내릴지는 연방 선거재판소가 최종 심판한다.
멕시코는 지난 6월1일 대법관 9명을 포함해 2681명의 연방·지방 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주로 친정부 성향의 후보가 출마하고 기존 판사들은 선거에 불참에 선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당선된 판사들은 오는 9월1일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