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외도 의심, 15세 아들 앞에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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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7: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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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멸종 위기였던 금개구리가 돌아왔다.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 습지에 살던 금개구리를 원래 살던 장소에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태원은 6년 전 부지 내부 수생식물원에 준성체 금개구리 600마리를 방사하고 지속해서 관리한 결과, 최근 92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생태원 수생식물원 일대는 2013년 국립생태원이 들어서기 전 논으로 쓰였던 습지 지역으로, 금개구리가 발견됐던 곳이다. 이번 복원 사업은 금개구리를 과거 서식지에 개체를 재도입해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다.
주로 지대가 낮은 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눈 뒤에서부터 등 면 양쪽에 금색 선 두 줄이 뚜렷하게 있다. 몸길이는 3.5~6㎝ 정도다. 주로 국내에 서식해 영문 이름은 ‘Seoul pond frog’다.
금개구리는 평생 행동반경이 38ｍ 정도에 머물러 서식지 훼손에 취약하다. 금개구리가 머물던 공간이 훼손되면 산란, 서식, 동면지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금개구리는 인천·경기 고양·충남 태안·논산·당진·전북 부안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분포했으나 개발과 농지 감소, 농약·비료 사용, 수질 오염 등으로 자취를 감췄다. 1988년 국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은 “금개구리 서식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서식 면적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서식지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개구리를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