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난민의 날에 모인 난민들이 새 정부 향해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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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6: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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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알바 “우리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인가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인가요?”.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다르씨는 영어로 물었다. 뒤이어 그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는 같은 인류이고 같은 지구에서 왔습니다. 오직 국적만 다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난민의 날 25주년을 맞은 이날 국내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5 난민증언대회’를 열었다. 난민 지위를 신청했거나 인정받은 6명이 각자의 언어로 난민으로서 겪은 어려움 등을 증언하고 새 정부를 향해 난민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종교적·정치적 박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난민이 됐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를 떠나 온 난민신청자 에리마씨는 “생존을 위해 겨우 1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나와야 했다”며 “이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전쟁, 정치 등 부당한 이유로 가족과 흩어지게 된 수천 명의 난민 가족이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맨 내전을 피해 2015년 한국에 와 체류 자격을 얻은 하산씨는 “9살이 된 막내 아들을 지난 해에 처음 만났다”며 울먹였다.
억압을 피해 난민이 되었지만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억압을 받았다. 남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카슈미르에서 온 사다르씨는 2년 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며 “난민신청은 범죄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20개월 이상을 빼앗는 것은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말했다.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케이씨는 “난민을 신청하자 매우 좁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방에 갇혀야 했다”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죄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증언대회를 마치고 새 정부를 향해 10대 난민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난민신청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신건강 등 의료지원을 확대할 것, 정부가 나서서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측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와 문화의 장벽, 정책 부재와 혐오 속에서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인권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에리마씨는 발언을 마치며 청중을 향해 말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듭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정부는 귀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시 잇고, 삶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수사팀에 군검사들을 먼저 배치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관련 의혹들이 많은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복수로 배치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이첩받는 등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명단을 제출했다. 군 사망사건 등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와 수사관을 먼저 전면배치하려는 것이다. 앞서 군 사망사건 수사나 과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배치하기도 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채상병 사건의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준비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의 핵심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법무부에 파견검사 33명을 요청했다. 법률상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최대 40명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이었던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이 다수인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배치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 수사팀장이 다 채워지는 대로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에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석방 시점을 고려해 수사준비 기간 도중 그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 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했던 수사검사 상당수를 파견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박억수 특검보가 23일 열릴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검찰 측으로 나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나선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에 연루됐던 각급 군사령관들의 신병도 순차적으로 다시 확보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