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대주주 기준 10억원, 우려 많다”…대통령실은 “원내 현안”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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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8: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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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직무대행 글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랐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빌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 50만원 지급안은 터무니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을 두고 열린 전북도의 공청회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지급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홀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염영선 도의원(정읍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와 유족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연 단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부터 유족들의 질의와 항의가 이어지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유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은 월 10만원씩 지급받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는 연 50만원밖에 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족은 “고창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도 연 3600만원이면 된다”며 “그 정도 예산도 못 쓰겠다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족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부정하기도 했다.
정읍시가 이미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도의 연 30만~50만원 지급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박정규 의원은 “(월)10만원 지급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동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혁명이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도 “연 50만원 지급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유족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읍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은 엇갈렸다. “애국에 보상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유족회는 이번 수당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보조가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족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방관했다”며 “역사적 평가와 보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15명(전국 3913명), 유족은 1807명(전국 1만3761명)으로 등록돼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셔틀 외교는 이시바 총리가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도 적어도 한·일관계는 첫걸음을 잘 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이어 업무 만찬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이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미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이 잘못됐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없다”며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니 그렇게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