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무분별한 손배소 멈춰야” 국회의원 52명, 대법원에 탄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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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6: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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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방법 국회의원 52명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국회의원 52명이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시민 2400명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39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대법원에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며 “현대차는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사실을 판정받고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0년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2010년 금속노조 활동가 4명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연대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됐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이들의 행위가 실제 생산에 손해를 끼친 대목을 엄격히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또다시 손배액 20억원을 인정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총 35억원에 육박한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탄원서에 “지회는 쟁의행위 돌입 직전까지 현대차 쪽에 교섭을 통해 풀라고 요구했고 현대차는 대화를 거부했다. 현대차의 대화 거부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하급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4명의) 행위는 파업참가자 독려행위, 상급단체(금속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구액 전체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파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사”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파업에도 무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국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감대를 얻었다는 뜻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모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족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도심형 복합쇼핑몰 ‘커넥트현대’(사진)를 오는 27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개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청주점에 두번째로 문을 열었다.
커넥트현대는 ‘사람·장소·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는 지역 특화 도심형 복합쇼핑몰이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놀이와 체험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극대화한 ‘뉴 엔터테인먼트 몰’로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 광역권 유동 인구를 흡수하는 충청 지역의 새로운 소비 중심지가 될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커넥트현대 청주점장은 “가경동 상권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을 통해 청주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커넥트현대 청주를 즐길 거리와 놀거리가 넘쳐나는 ‘힙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지상 광장과 연결된 정문이 있는 그라운드 플로어(GF)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 규모로 최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청주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등 180여개 브랜드가 들어선다. 특히 각 층별로 지역 최초 브랜드, MZ 타깃 문화·체험형 공간, 청주 로컬 콘텐츠 등으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가 청주에서 처음으로 매장을 열고, 스웨덴 대표 가구 브랜드 이케아 팝업스토어와 일본 가구·생활용품 브랜드 니토리 공식 매장 등이 들어선다. 또 패션 편집숍 하입투케이, 성수동 카페 프롤라, DIY굿즈샵 옵젵상가 매장이 들어선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뉴 엔터테인먼트 몰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전 층에 문화·예술·놀이 등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3층에는 1652㎡(500평) 규모로 ‘컬처&마니아’가 문 여는데, 모바일 방탈출 게임공간 ‘리얼월드’와 게임기를 한자리에 모은 ‘액션플레이’, 뽑기캡슐·랜덤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플레이인더박스’, 애니메이션 굿즈를 선보이는 ‘일러스타 카페’로 운영된다. 또 오픈을 기념해 1층부터 4층까지 프랑스 유명 아티스트 필립 캐서린의 아트 프로젝트 ‘미스터 핑크’(Mr.Pink)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의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는 커넥트현대 청주에서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개시한다. 점포 내 브랜드와 레스토랑, 이벤트 등 수많은 정보를 생성형 AI가 고객 취향에 맞춰 알려준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24일부터 사흘간 사전 오픈 행사를 한다.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선착순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