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범죄 피해·김건희 비리 의혹, 위기의 ‘캄보디아 ODA’···“끊기면 빈곤층부터 타격”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ODA 기금은 의료, 보건, 식량 등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한다”며 “원조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현지 NGO 활동가들이 줄어들면 주민 돌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A씨는 “ODA 사업은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 등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이어나가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번 맥이 끊기면 사업 지속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기반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도 발전 시켜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도 2025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 및 방위력 증대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에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요 무기 계획뿐 아니라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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