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3D “윤석열, 사단장 처벌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채상병 특검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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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20: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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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3D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5일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 전 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임 전 비서관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근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낸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 29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4명의 참석자가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비서관이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담긴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를 받아본 윤 전 대통령의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윤모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이 1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구속 후 이틀 연속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불러 김 여사 등에게 금품을 청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게 약진한 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기간 BYD(비야디), 체리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재쿠와 오모다, 립모터, 엑스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해 5.1%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도 91%나 늘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친 BYD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BYD는 7만5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1만5565대를 판매하며 스즈키, 미니, 지프를 제치고 25개 최고 판매 브랜드에 진입했다.
샤오펑도 상반기에 8338대가 팔리며 올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떠올랐다.
전기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3만5427대를 팔아 테슬라(10만9262대)를 앞서며 유럽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브랜드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순수 전기 SUV ID.4와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컴팩트 전기 해치백 ID.3가 성장을 이끌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라는 전동화 전략하에 다양한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2.4%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도 유럽 점유율 순위에서 폭스바겐그룹(28%), 스텔란티스(11%), BMW그룹(10.3%)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전방 격전지로 통한다.
미국 진출 길이 사실상 막힌 중국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럽을 선택했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도요타가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도요타가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도요타는 내년까지 C-HR+ SUV, 신형 bZ4X 등 전기차 14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EU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유럽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당대표 되면 윤 면회”김문수도 방송 출연 검토쇄신보다 ‘극우화’가 화두
계엄 옹호 등 부적절 발언최고위원 후보에 다수 포진
최종 결과 22일 전대서 발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