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오아시스, 티몬 인수···“토종 플랫폼 저력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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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5: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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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e커머스 티몬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품에 안긴다. 법원이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 회생계획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티몬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티몬 회생계획안을 보면,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한다. 이 중 수수료 등을 뺀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데,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083억원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0.75%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다. 오아시스는 여기에 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며, 인수자금은 전액 자사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이스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티몬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고 최근 e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e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며 “티몬이 정상적으로 회생된다면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의 정확한 재오픈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몬 인수로 오아시스가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 회원은 약 200만명이지만, 400만~500만명에 달하는 티몬 회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강제인가 직후 “법원이 파산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강제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1%도 안 되는 변제율은 참담하다”며 “당장 (중소 판매자들의) 2차, 3차 연쇄 도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 생긴 빚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불법 사채를 불법 사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불법 사채업체 22곳에서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 솔루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 빚을 갚으라는 위협을 막아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솔루션 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체 1곳당 8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200만원 가까운 돈을 솔루션 업체에 냈다.
A씨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낸 업자들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상환 기한이 일부 연장된 것 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당장 급한 마음에 솔루션 업체를 이용했다”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후회했다.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정작 급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일부는 사기 우려가 있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느라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변호사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추심 우려 등이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이상 불법 사채업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면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만 해도 9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달하는 법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접수되면 1~2일 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리기한을 14일로 잡고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90%는 2주 내로 처리된다”며 “평균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대 2주라는 기간조차 불법 사채업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말한다. A씨도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함을 강조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은 것.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상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신속처리’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하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펜션업을 하다가 빚을 져 솔루션 업체까지 이용했던 B씨는 “채무를 종결하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결된 상태였다”며 “돈만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솔루션 업체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솔루션 업체 피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