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여자, 언니, 선배들] ② “‘너는 거기까지야’에 반증하려는 분노가 나의 힘” 뮤비 감독 손승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5:1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리스크 아이들, 에스파, 아이브, 샤이니, 태연, 박재범, 세븐틴, 크래비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K팝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뮤직비디오(뮤비) 프로덕션 ‘하이퀄리티피쉬’의 손승희 감독(32)이 뮤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경력 6년차를 맞이한 손승희 감독은 열성적인 K팝 팬덤이 ‘믿고 보는’ 뮤비 감독으로 자리잡았다.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6년 동안 버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손승희 감독에게 ‘K팝의 간판’을 만드는 일의 고민과 기쁨에 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감독은 흔쾌히 응답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작업실에서 손 감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은 마침 그가 작업한 세븐틴 신곡 ‘썬더(Thunder)’ 뮤비가 공개되는 날이었다. 작업실 선반에는 그동안 협업한 아티스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앨범과 뮤비에 사용된 소품이 한가득 놓여 있어 손 감독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 눈에 보여줬다. 한 구석 마련된 이층 침대는 “바쁠 땐 집에도 못 가는” 생활을 짐작케 했다.
이처럼 숨가쁘게 커리어를 쌓아 올렸음에도 손 감독은 “내가 감독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 그가 학생이던 시절만 하더라도 롤모델이나 레퍼런스(참고 대상)로 삼을 만한 여성 선배가 업계에 희귀했기 때문이다. 격려보다는 “여자는 감독이 못 된다”는 한계선이 더 뚜렷했던 시절이었다.
그 후 강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손승희 감독은 그 선을 넘었다. 이제 그는 뒤따라 올 이들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존재하고자’ 한다. 불변하는 색채를 담아서.
- 뮤직비디오 감독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고에서 미술을 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다녔어요. 대학생 때 뮤비 프로덕션에서 일도 했죠. 그때까지는 ‘감독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느낌이었죠. 광고대행사 아트디렉터, 개인사업자 등을 거쳐 하이퀄리티피쉬에 들어와 조감독부터 일했어요. 그러다 입봉(감독으로 정식 데뷔)하게 돼 자연스럽게 뮤비 쪽으로 왔어요. 상업적으로 계약서를 크게 쓰고(손 감독은 이 기준이 대략 제작비 견적 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진행한 첫 작품은 2021년 공개된 크래비티의 ‘마이 턴(My turn)’이예요.”
-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 했나요?
“그때만 해도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여성 감독(디렉터)이 없었어요. 프로덕션에 계속 있으면 PD나 미술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 정도로 일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20대는 아니었어요.”
- 어린 시절 꿈도 뮤비 감독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특별히 아이돌 뮤비를 찍겠단 생각은 안 했죠. 그렇지만 우린 다 K팝을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특정 그룹을 ‘덕질’했다기보다는 아이돌 문화 속에서 살았죠. 방송에 나오는 뮤비나 2PM의 <와일드 바니> 같은 것을 친구들과 함께 봤어요. 여느 십대가 그렇듯 아이돌 문화를 동경했어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반짝반짝하고 먼 세상이었죠. 아이돌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현실감이 없잖아요.”
- 뮤비 감독은 흔히 접하기 어려운 직업인데요. 뮤비 감독이 되는 일반적인 경로가 무엇인가요?
“대형 기획사에서 감독을 발굴해 일을 맡기는 게 공식적인 데뷔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등용하는 경로가 많아짐과 동시에 더 모호해졌어요. 옛날에는 프로덕션에서 조감독을 하다 감독이 기회를 줘서 입봉했는데, 요즘은 패션필름이나 (일반) 포토, 전시 쪽에서 일하다 기획사 눈에 띄어 올리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래 감독들과 얘기해 보면 전공, 입직 경로가 다 달라요. 아무래도 자기만의 색이 뚜렷하고 독특한 분들이 기획사 눈에 띄는 것 같아요.”
- 업계에서 ‘제작비가 규모있게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1억원인 건가요?
“1억원 정도가 되면 세트도 만들 수 있고 카메라 장비나 스태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친한 선후배에게 촬영, 조명 등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업계 프로를 고용할 수 있는 견적이 갖춰지면 그게 입봉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이 대략 1억원인 것이죠. 저도 ‘마이 턴’ 이전까지 힙합 등 뮤비 수십개를 만들었거든요.”
- 뮤비 한 편이 나오기까지 몇 명이 일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을 맞춰보고 기획에 들어가요. 오늘 공개되는 뮤비는 지난 2월부터 작업에 들어갔어요. 보통은 프리 2달, 촬영 3~4회차, 후반 작업 한두달 해서 4달 정도가 걸려요. 크레딧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50~60명이고요. 현장에는 매니지먼트 인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60~100명 정도가 있어요.”
- 의뢰인을 만족시켜야 하는 프리랜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 뮤비를 하면 거의 아티스트와 소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룹 뮤비는 기획사와의 소통이 중요해지죠. 기획사별로 원하는 색이 무척 달라요. 예를 들면 한 기획사가 좋아했던 느낌이 다른 기획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회사 체계나 의사결정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직장 상사가 바뀌는 느낌이죠. 기획사마다 뮤비에 있어서 원하는 취향이나 감도가 달라서 그걸 맞추는 게 어려워요.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해요. 스태프, 아티스트, 기획사와의 소통이 쉽진 않지만 계속 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 어떤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나요?
“아이돌은 각자 ‘왼쪽 얼굴이냐, 오른쪽 얼굴이냐’가 있어요. 멤버마다 어느 쪽 얼굴을 자신있어하는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왼쪽이 자신있는 멤버는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왼쪽을 강조하죠. 피어싱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는 장면인데 왼쪽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얼굴이 보이게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다 뒤집어서 촬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애초에 멤버별로 왼쪽, 오른쪽 표를 받아서 외워요. 아티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뮤비의 본질이니까요.”
- 뮤비에 들어가는 의상, 소품 등 어디까지 감독이 직접 하나요?
“제약이 없고 감독이 어디까지 집요한지에 달렸어요. 저는 의상이나 가발 같은 것도 제안하는 편이고 소품을 직접 만들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감독의 역할이야’라는 한계를 잘 안 둬요. 소품이 중요한 장면이면 포스터를 직접 만들면서 ‘이스터 에그’(깜짝 요소)를 심기도 하고요. 샤이니의 키씨처럼 의상에 관심이 많은 아티스트면 거기에 맞추고요. 감독이 의상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기획사도 있어서 전부 달라요.”
손승희 감독은 입봉 후 약 40편의 뮤비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 중 걸그룹 아이들과 ‘톰보이(Tomboy)’, ‘누드(NxDe)’, ‘퀸카(Queencard)’, ‘슈퍼레이디(Super Lady)’ 등을 연속으로 작업한 것이 커리어의 상징처럼 거론된다. ‘톰보이’는 멤버 탈퇴 후 공백기에 처했던 아이들이 우려를 날려버리고 성공적인 복귀를 알린 작품이었다. 뒤이은 ‘누드’는 ‘섹스 심볼’로만 대상화됐던 마릴린 먼로를 향한 시선을 뒤집어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사랑받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 그룹이 성장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에 뮤비 감독은 어떤 역할을 했을지 궁금했다.
- 아이들의 색을 어떻게 담고자 했나요?
“첫 만남에서부터 색이 만들어졌던 건 아니었고 여러 작업을 하면서 색이 나온 것 같아요. 라포(친밀함)가 쌓이면서 멤버들의 관계성이나 캐릭터를 알게 됐어요. 뮤비를 만들기 전에 그 그룹의 이전 뮤비, 자체 콘텐츠를 비롯해 그들이 나온 쇼츠나 예능을 보면서 공부해요. 이 멤버의 매력은 이것이다, 이 멤버는 시크한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이들과 작업하던 당시만 해도 슈화씨는 노출과 탈색을 하지 않는 멤버였어요. 이런 캐릭터성을 알아야 ‘뮤비를 위해 이번에는 해보지 않겠니’라는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멤버들을 설득하고 풀어가는 과정이죠. 팬들 사이에선 (탈색 소식이) 큰 화제가 됐어요.”
- ‘톰보이’ 속 전복적 여성상, ‘누드’의 마릴린 먼로 재해석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아이들은 전소연씨가 직접 프로듀싱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왜 만들게 됐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전소연씨가 첫 회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과감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직설적인 것들이 뮤비에 녹아 들어갔어요. ‘누드’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키워드라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전소연씨가 마릴린 먼로를 오마주하고 싶어해서, 저도 뱅크시나 현대미술 작가를 믹스했죠. 의도, 음악적 코드, 제목과 가사의 의미 같은 이야기를 알면 저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있어빌리티’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 덕분에 뮤비 작업에서 시너지가 났어요.”
- 뮤비에서 바비 인형, 마릴린 먼로, 아르테미스(태연 ‘INVU’) 등이 상징으로 등장했는데요. 구상할 때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창작자라면 다 공감할텐데, 어릴 때 임팩트를 받았던 것들에서 계속 끄집어 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일주일 동안 꿈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봤던 것들이 머릿 속에 저장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톰보이(TOMBOY)’나 태연 ‘INVU’를 예로 들면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에서 본 예쁜 여신, 인형 꾸미기처럼 오타쿠적 감성으로 순수하게 동경했던 것들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 멋있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은 노력해서 뭔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휘발성이 짙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때처럼 저장되진 않더라고요.”
- 팬들은 뮤비 속 사소한 것들도 ‘나노 단위’로 해석하잖아요. 팬들의 리액션 비디오나 댓글도 보나요?
“봅니다. 저의 ‘도파민’이죠. 아이들 뮤비처럼 그 그룹의 정체성을 담은 뮤비는 이스터 에그를 많이 심어서 해석의 여지를 크게 열어놓은 편이예요.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캡쳐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의미 아닐까’ 알아봐 주시면 좋고요. 연출하려는 메시지를 대중이 알아봐주는 것이 저를 지치지 않게 하는 지점이예요. 소모되는 영상, 단지 예쁜 영상 화보집이라고 생각하면 지칠 때가 많거든요. 대중이 뮤비로서 그 음악을 기억해줄 때, 뮤비에 담긴 의미로 그 앨범을 바라봐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 K팝 업계는 종종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나요?
“성적 대상화의 기준은 아티스트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 스스로 섹슈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대상화가 아니지만, 아티스트는 원하지 않는데 기획사나 뮤비 감독이 강요하면 대상화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성적 대상화 측면에서 아이돌 문화를 보면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성 아이돌도 성적 대상화에 놓이고, 팬덤 문화의 본질이 성적 대상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죠. 아티스트가 하기 싫어하는 일, 커리어나 정체성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시킨다면 안 되겠지만 이밖에는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요즘은 섹시함 자체를 콘셉트로 하는 그룹이 (예전에 비하면) 별로 없어요. 여성 그룹이라고 해서 남성 팬층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바뀐 점이죠.”
- 뮤비 감독이란 직업도 데뷔보다 생존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감독 손승희를 계속 붙잡아 두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분노. 성차별적인 시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는 여자애들 인사 안 받아. 너네는 어차피 애 낳고 살림할 거잖아’라는 말들을 했어요. ‘여자들은 고점까지 못 올라간다’, ‘쉬운 일만 하다가 힘들면 때려칠 것이다’라는 시대적 가스라이팅이죠. 힘들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요. 듣기 싫은 차별적인 말, ‘너는 거기까지일 거야’라는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아니야’라고 반증하려고 하는 분노가 나의 힘이예요. 내가 정말 여자라서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내가 남자였더라도 때려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 여성 감독의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왜 그랬나요?
“12년 전에 비하면 여성 감독이 많아졌어요. 조감독도 훨씬 많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에게 레퍼런스나 롤모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위인전, 역사책을 봐도 다 남자들 이야기였고 결과적으로 여자들이 같은 스펙을 가져도 남자들보다 꿈을 소극적으로 꿔요.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란 야망의 메타인지가 (지나치게) 많이 돼 있는 거죠. 남자애들은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도 저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생 때 당연히 감독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 감독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하는 일 같았고 여자들에겐 통로가 없어 보였어요. 주변을 봐도 남자애들은 ‘대통령 하고 싶다’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해요. 반면 여자애들은 회사에서 승진하는 정도를 꿈꾸지 오너가 되고 싶단 생각까지도 잘 안 해요. 그 ‘꿈의 클래스’가 다른 건 능력치보다는 레퍼런스 유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성 창작자가 많이 나올수록 꿈꾸는 이들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K팝 시장이 그렇게 하기에 좋은 판이라고 생각해요.”
- 스스로는 후배들에게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싶은가요?
“지금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좋은 레퍼런스라기보다는 양의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요. 좋든 아니든 여성 창작자, 여성 리더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저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요?
일례로 남성 스태프들이 여성 감독을 많이 어려워해요. 최근에는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자들이 일 때문에 열받는 모습이 드물기 때문에 딱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남성 스태프들이 느끼는 임팩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성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스테레오 타입이지만 여성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미친 X인가’가 되나봐요. 여성 리더에 대한 레퍼런스가 부족하니까 같은 모습을 보여도 예민 떤다, 신경질 부린다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갖는다기보다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여성 감독이 아닌 여러 종류의 여성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K팝 뮤비 감독으로서 ‘여성’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느낀 적도 있나요?
“항상 느끼고 있어요. 지난해 박재범의 ‘맥내스티(McNasty)’ 뮤비를 하면서도 그랫는데,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서도 가감없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좀더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가려고 노력해요.”
손승희 감독에게 ‘최애 작품’을 묻자 “아직까지는 대표작을 과거에 두고 싶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중문화예술은 유행을 창조하고 이끄는 듯 하지만 또 그 유행이 지나면 사그러든다. 그는 그러한 한계를 고민하고 있었다. 창작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원불멸한 가치를 향한 갈망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말에 “자기만의 색채를 구축하려고 하는 손승희”라고 답했다.
-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휘발되지 않는 나만의 IP(지적재산권)를 갖고 싶어요. 뮤비는 저작권이 나에게 없잖아요. 광고 같은 상업적인 작품이 다 그렇듯이, 예술혼을 불태워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은 휘발성이 강해서 몇년 지나 보면 촌스러워요. 아무리 그 시절에 메가히트한 작품이라 해도 더 트렌디한 게 나오면서 ‘예전 것’이 되는 게 대중문화의 본질이고 그것을 창피해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란 고민을 많이 해요. 명작은 수십년 지나고 봐도 촌스럽지 않잖아요. 장편 애니, 영화, 소설, 개인 작업 등 무엇이든 나만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죽기 전에 만드는 게 꿈입니다.”
- 뮤비 제작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뮤비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아도 분명 재밌고 다이내믹한 일이예요. 본인이 창작자로서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면 K팝 뮤비 분야는 굉장히 매력 있으니 젊은 창작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파이팅!”
▶ 이번 [여자,언니,선배들] 어떠셨나요? 입주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유튜브 영상에는 “이 누나 눈이 또 돌아 있네”, “혹시 협박을 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린다. 기관사로 입사해 홍보실에서 일하며 ‘미스 기관사’라는 활동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강하영 대리(29)의 이야기다. 영상 속 강하영 대리는 기관사 정복을 입고 춤추고, 연기하고, 때때로 망가진다.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일명 ‘맑은 눈의 광인(맑눈광)’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여성 기관사는 여전히 드물다. 회사 홍보를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직원은 더 드물다. 이...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시즌 6로 돌아온 플랫레터!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밀려드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쉽게 흘려보내기 쉬웠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여성(F)의 관점으로 금기에 반기를 드는 칼럼 [에프워드]를 넷째 주 화요일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이정표이자 버팀목이 된 여자 선배들의 인터뷰 [여자, 선배, 언니들]을 보내드려요.
[플랫레터 구독하기]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