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21:4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마케팅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추산액이 최소 9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79억6600만원을 신고해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500만원과 3억5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의 시스템 7개에서 총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국가데이터처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 부처는 16곳 시스템 302개로, 시스템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피해추산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복구와 화재 피해 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 시스템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14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72.5%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85.0%, 2등급 시스템은 76.5%로 집계됐다.
전교생이 48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연습장 하나 없는 충북 단양의 단성중학교 인라인롤러부가 국제무대를 휩쓸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제천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주니어 여중부 P5000m에서 이 학교 3학년 권세진(16), 이태희양(16)이 각각 금,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0년 창단해 올해로 15년이 된 단성중 인라인롤러부는 현재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 등 총 6명으로 단출하다.
“처음엔 그냥 인라인을 타며 노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수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충북도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만난 이양이 인라인롤러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통신문’을 보고 처음 롤러를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연습한 그는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2024 대만국제롤러오픈대회’에서 여중부 3000m 계주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3000m 계주)과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인라인이라면 무엇이든 재미있다는 그는 “인라인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고, 시합을 뛰는 것도 스릴이 넘친다”며 “인라인롤러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단양에는 인라인롤러 명문 학교가 여럿 있다. 관내 대강초 등 초등학교 5곳과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 등 총 7개 학교에 인라인롤러부가 있다.
공원·농로·시멘트길서 훈련하며전국체전·아시아선수권 휩쓸어
7개 학교 팀, 전국 명문으로 성장국제 공인 다목적 경기장 곧 건립
이들 7개 학교의 인라인롤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136개(금메달 6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24개)에 달한다.
2015년부터 10년간 국제대회에서 수확한 메달도 금메달 1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9개 등 27개다. 지역 롤러 명문으로 이름이 나면서 타 시도에서 단양으로 전학오는 사례도 있다.
단양이 롤러 명문으로 성장한 데는 신영식 단성중 롤러부 코치의 역할이 컸다. 롤러 국가대표와 전북 완주군청 감독을 역임한 그는 2006년 대강초 코치를 시작으로 단양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초등학교와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에 롤러부를 창단하며 연계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신 코치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다”며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어서 고된 훈련보다는 롤러에 재미를 붙여주려 노력한다.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비해 선수들의 훈련 환경은 열악하다. 단양에는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전용 롤러장이 없다. 주 훈련장으로 대강초 강당을 사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공인 규격(20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치면 부상으로 이어질까 걱정돼 맘껏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강당을 벗어나 단성체육공원이나 차가 다니는 농로, 시멘트 길에서 훈련을 이어가기도 한다.
신 코치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트랙을 7개 학교 선수들이 나눠 쓴다”며 “좁은 코스를 돌다 보니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한 명이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현재 전국 첫 국제 공인 규격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 중이다. 총 147억원을 투입해 단성면 상방리에 다목적 경기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새 경기장은 충북 도내 24개 학교 운동부와 전국의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사계절 전지훈련장이자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코치는 “단양에 실내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단양 선수들이 한국 인라인롤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라인롤러 경기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소멸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