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문가방송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된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후속 논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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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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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문가방송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부품 등을 빼돌려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7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레이크 잠김방지시스템(ABS) 센서와 브레이크 호스 등 다량의 자동차 부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승인 부품을 빼돌린 뒤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해 주로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 정황을 포착한 후 기획 수사를 통해 경기도 일대에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38종의 자동차 부품 7786개를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자동차 부품 유통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별개로 해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안전벨트 클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B씨(31) 등 2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B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 등을 위조한 안전벨트 클립 1만5527개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악해 수사한 끝에 위조상품 판매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유통 수사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벌초하던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9분쯤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야산에서 산행하던 A씨(80대)가 쓰러졌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60)는 “벌초 중 의식이 떨어진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진 상태였다. B씨도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친척관계로 해당 산에 있던 조상 묘소를 찾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