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간 민주당 “국장 투자는 ‘지능순’ 신뢰 쌓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4:5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구청사와 시립 청소년센터 10곳 등 총 35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폭염일수가 길어져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공시설 중심으로 쉼터를 늘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무더위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구청사 무더위쉼터는 구청 개방 시간과 이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시는 자치구별 운영 시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공간조성과 안내간판 설치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시립 청소년센터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곳도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시립 강북·금천·목동·문래·서대문·중구·성동·성북· 창동·화곡 청소년센터다.이들 센터는 연간 총 388만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로 폭염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생활권 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에 조성된 무더위쉼터 이용 가능 시간은 시설 이용 시간과 동일하나, 폭염특보 기간에는 야간 연장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각 센터에 650만원을 지급해 간판 부착과 공간 조성, 냉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목욕탕과 이동노동자쉼터 등의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별 운영 시간과 위치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무더위쉼터 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정보무늬)코드 스티커를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 위치를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시민 누구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센터나 구청사에 조성한 쉼터를 편하게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일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올해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늘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8월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밤 최저 기온은 27.8도에 머물렀다. 이로써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서울 밤 더위만 놓고 보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1994년·2018년·2024년을 모두 넘어섰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제주 서귀포도 7월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제주 서귀포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7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기록은 2013년의 27일이었다. 기상기록은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최근 연도를 우선해 기록에 반영한다.
올여름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평균기온 평균(25도), 밤 최저기온 평균(21도), 일 최저기온 평균(20.7도)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16.6일)와 열대야 일수(7.5일)는 나란히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는 각각 1994년(18.6일), 2024년(8.9일)이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 폭염 기록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도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다. 토요일인 2일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올라 무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3일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4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충청, 호남, 경남에도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로 인해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중복인 30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도 뜨겁고 습한 공기로 인해 매우 덥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폭염이 지속된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4도, 인천 27.1도, 수원 25.7도, 춘천 24.9도, 강릉 26.7도, 청주 28.2도, 대전 26.6도, 전주 26.0도, 광주 25.4도, 제주 27.7도, 대구 23.2도, 부산 26.3도, 울산 23.5도, 창원 25.2도 등이다.
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로 유명한 태백에도 전날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제주도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예보됐다. 대전은 38도, 서울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에는 5∼20㎜,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5∼30㎜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