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자감세 원위치’로 세수부족 메우는 첫걸음···공약 달성하려면 아직 역부족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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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5: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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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수해 복구 중에도 해외 출장을 강행하고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을 임명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인사에 대한 부적절함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장 전 의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낙점했다”며 “충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책임지고 계승해야 할 인물을 발굴해야 함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장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충남도의원, 아산시의원 등 정치권에서만 활동한 인물로,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는 거리가 먼 경력의 보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의 도덕성 논란은 지역 사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산초등학교 행사에서는 학부모 앞에서 물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환차익으로 매월 5%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0여명에게 투자금 1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외환 증거금 거래(FX) 업체 총책 60대 A씨와 관리책 6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 조직원 26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2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4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란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한 뒤 외화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증권사만이 판매할 수 있어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형적으로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투자상품 판매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선물사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B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국내 법인을 세워 전국에 7개 지사를 두고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았다. 나머지 일당은 각 지역 지사장, 상위 직급자 등의 역할을 맡아 투자 강의를 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 범행은 수익금 지급 여력이 떨어진 지난해 6월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10여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내온 A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방문판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B씨와 손잡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이번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해자 42명(피해액 70억원)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향후 신고 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후보자는 “AI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화 활동 기반을 확대해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체육 분야와 관련해선 “체육 영재부터 국가 대표까지 전문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관광 분야에 대해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광 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