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아카데미 윤석열 측, ‘국민에 계엄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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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6:51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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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아카데미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오늘(2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 “체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라면서 “불응 횟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눈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구치소 측으로부터 건강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내란 특검 때도 건강엔 큰 이상 없다고 알고 있고,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현재로선 방문조사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핵심과제들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향후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해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가 약 123개에 달할 전망인 만큼, 중점적인 과제를 별도로 추려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들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 과제의 수를 늘리고 명칭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전략과제의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조성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한 중점전략과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장기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통해 조율을 해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