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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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8: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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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경찰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2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A씨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서 직원 B씨(50대)에게 “배가 고프니 내일 계산하겠다”며 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품 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식료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훔친 식료품은 냉동 피자와 만두, 김밥, 바나나우유 등 모두 먹을거리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근처 원룸에서 A씨를 찾아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 경찰이 A씨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며칠을 굶어 힘이 없다고 했다.
형사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형사들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넸다.
공사 현장 일용직 일을 했던 A씨는 지난 7월부터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됐고,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도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정을 들은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또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과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준강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