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이 대통령, 경주 도착···CEO 서밋 연설로 경제·외교 대장정 나선다[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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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9: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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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한국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며 정부가 내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리는 APEC 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2일간, 시 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간 국빈 방한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국빈 방문은 사상 처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중) 두 건의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특이하고, 서울에서 하지 않는 국빈 방문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 일정의 ‘최대 숙제’로 꼽힌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서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연쇄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회의에도 쉴 틈 없이 참여하며 외교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늠할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에 중요한 과제다. 한국 주도로 APEC 회원국들의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올해 동대구역 광장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5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24’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원·약국들이 아직 많지 않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떼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 ‘실손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약국은 현재 6630여곳으로 아직 적용 대상의 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한약사회(소속 약국 1만2000곳)와 대한한의사협회(소속 한의원 3200곳) 등의 단체가 전선화 참여 의사를 최근 밝혔기에, 연계 기관 수가 조만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앱을 통해서도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플랫폼 내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