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APEC에 ‘트럼프 블랙홀’…‘미·중 정상회담’ ‘북미 회동설’에 뒷전된 다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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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9: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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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하지만 다자회의를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국·일본·중국 등과 양자회담만 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 통합 등을 논의하는 AEPC 다자회의에 쏠릴 관심을 그와 상충하는 양자 무역협상으로 모두 빨아들이면서 APEC의 ‘방해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PEC 정상회의 자체는 불행히도 잊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협의회 이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개최국인 한국은 다자 간 협력의 중심이 아닌 강대국 간 압박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며 “그 속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면서 “157%의 대중 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회담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딜’이 이뤄지기보단 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담 목표는 개인적 관계를 활용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측 실무진의 대화가 사실상 휴전 연장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아시아그룹의 한셴린 중국담당 이사도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구조적 분쟁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공동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길에서 취재진에게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마지막 협상안을 던진 후 한국 측이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APEC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힘을 싣던 대통령실은 신중해진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CNN 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견들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6일 대미 투자를 놓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로 사용하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해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 순방에 쏠리는 큰 관심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북·미 깜짝회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와 만나는 것에)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북측과 회담 준비를 위해 소통한 정황이 없는데도 또다시 강력한 만남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무역협상 대신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실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는 절대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의식한 듯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추산액이 최소 9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79억6600만원을 신고해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500만원과 3억5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의 시스템 7개에서 총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국가데이터처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 부처는 16곳 시스템 302개로, 시스템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피해추산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복구와 화재 피해 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 시스템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14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72.5%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85.0%, 2등급 시스템은 76.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