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일본 다카이치 총리, 25일쯤 트럼프와 첫 통화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20:02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쯤 첫 전화 통화를 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5일 전후로 두 정상이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오는 2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이튿날인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역 안보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동맹 강화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을 마친 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날 예정이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는 2박3일 방일 일정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 시찰과 나루히토 일왕 접견,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의 면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