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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사용 끊이지 않네”…본인 택시에 셀프결제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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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9: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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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2024년 2년간 2571만50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2명이 1332회에 걸쳐 1104만4000원을, 2024년 211명이 1620회에 걸쳐 1467만1000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택시 운전사 본인이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택시 운전사 5200여명 중 2000여명이 65세 이상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또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부정 신고자가 자진 신고하면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 때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8000원의 한도 안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요금을 부풀려 받거나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최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는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해,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당장은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차후에 빌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 법인 매출이다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거래하는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보니 그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기업으로서는 물류 유통 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여년 전, 할리우드는 인터랙티브 영화 개발에 나섰다. 게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며, 사람들은 이야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이 크다고 판단했다. 영화에 게임 방식을 접목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화면이 멈추면 선택지가 나온다. 관객이 좌석에 달린 번호판에서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다수가 선택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DVD 플레이어에서 영화를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한다.
실패했다. 분기형 서사를 사용한 영화는 정서적 흐름이 끊기고 몰입도가 약해진다. 게임처럼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스펙터클은 큰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앞서지만, 직접 주인공이 되어 펼쳐지는 세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 편의 영화에서 다양한 스토리와 결말을 보여주려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영화는 감독과 작가가 의도하고 다듬은 서사를 완결된 형태로 관객에게 제시한다. 관객은 수동적으로 감상하며 감독의 메시지와 예술적 성취를 공감하고 향유한다. 인터랙티브 영화는 관객에게 선택을 강요하여 몰입과 해석을 방해했다. 그리고 피로했다. 영화를 보는 목적은 공감과 깨달음, 각성만이 아니다. 고단한 현실을 잊고, 찰나의 휴식을 취하며, 한껏 고양된 감정을 대리만족한다.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피로감을 유발하고, 몰입을 방해한다.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소 있겠지만,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다. 가끔 혹은 자주 관객과 시청자, 독자로만 남고 싶은 욕망도 강렬하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이름은 ‘김독자’다.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은 연재 초기에 독자가 많았지만, 10년을 연재하며 단 한 명만 남았다. ‘김독자’라는 이름은, 유일한 독자이며 개인으로서의 단독자를 의미한다. 소설로 읽었던 세계가 갑자기 현실이 되자, 김독자는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세계의 원리와 법칙,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모든 인물의 캐릭터와 스킬 등등.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를 알고 있다. 김독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중혁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익히 배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패러디한 제목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과 행동, 대화는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복잡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전지적 작가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김독자는 ‘전지적 작가’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독자가 단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읽는 존재를 넘어 이야기 자체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독자가 소설의 이야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독자인 내가 읽은 이야기의 감정과 의미는 변주하고 때로 해석을 넘어 재창조로 이끌 수 있다. 김독자가 새로운 세계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만 이야기를 혼자서 끌어갈 수는 없다. 주인공이 아닌 김독자는, 주인공 유중혁과 동료가 되고, 원래 이야기에서 조연이나 단역이었던 이들을 새롭게 이끌어간다. 소설은, 작품은 독자를 거치면서 완성된다. ‘소설의 세상이 현실이 된다’는 설정은 익숙하다. 나아가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야기와 독자의 관계를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텍스트를 빠르게 습득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지나친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 속 인물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독자’로서만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독자의 개인적 모험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전지적 독자’라 할 캐릭터를 훌륭하게 창조했다.
반면 영화는 아쉽다. 3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으니 소설의 팬만이 아니라 원작을 모르는 일반 관객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 각색은 필요하다. 지방대 비정규직인 김독자가 타자와 연대하며 세상을 구원한다는 주제 자체는 좋다. 하지만 현실이 된 소설의 세계에서 김독자가 왜, 어떻게 싸우고, 살아남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 ‘전지적 독자’도 그저 이야기를 다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 정도로만 쓰인다. 소설의 평범한 ‘독자’이며, 영화의 수동적인 ‘관객’으로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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