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기자칼럼]‘한밤의 망치’ 트럼프 발등 찍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4:3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추천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7대가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떨어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밤의 망치’가 정확히 무엇을 내리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휘두른 망치가 내리친 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이었을까,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발등이었을까.
‘미드나이트 해머’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을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은 주요 핵시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포르도의 피해도 지상부에 국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빈집’을 폭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정권교체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 목적이 이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22일 돌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정권교체를 원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메네이 정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미·반이 정서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에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트럼프의 발등을 내리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은 어떤 양상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당성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도 대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열어젖힌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도박판을 벌였다고 평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정권을 길들이는 쪽에 큰 판돈을 걸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출구 없는 새로운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동의 북한’이 되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문명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될 역할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짜는 일”이라며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이슈가 매우 강해졌고, 그 이슈(안전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금은 탄소 과잉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왕 만들어진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석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이 오를 것이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다. 빠르게 다량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나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고려하면 발전 비용이 매우 비싸다”며 “원전도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보관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계 없이 모두 발전 사업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서는 “당연히 후퇴할 수 없고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가 축소되고 후퇴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195개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제출 기한인 지난 2월10일을 넘겼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방향을 잡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오찬 회동 메뉴는 통합을 뜻하는 오색 국수였다.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에 “최대한 자주 보자”고 말하며 협치 의지를 보였다. 야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화답하면서도 현안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전반적인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회동 종료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했다. 회동은 원형 테이블에서 이 대통령 오른쪽에 김 원내대표가, 왼쪽에 김 비대위원장이 앉은 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상징하는 듯한 파란색과 빨간색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등장해 김 비대위원장과 송 원내대표와 덕담을 주고받았다. 송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송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퇴임이 예정돼있는 거냐”며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언급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사안에 대해선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며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를 경제정책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해 “초청에 감사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준비된 원고대로 7가지 제언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문제와 원 구성 협상 등을 지적하며 “오늘 비대위원장과 제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 메뉴는 국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찬 메뉴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국수가 나왔다”며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웃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색깔의 국수에)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석한다”고 전했다. 그는 “회동 형식이 오찬이어서 격렬한 토론이라기보단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은 (다음번) 만날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