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트럼프 “김정은 원하면 그곳으로 가서 만날 수도…대북 제재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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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8: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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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의식한 듯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장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니까 (일정 연장은) 꽤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꽤 잘 지냈고, 그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하기에 꽤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메시지가 닿아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고 피력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해온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여러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제재 완화에 크게 매달리지 않고 있는 점은 변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에는 가상화폐 탈취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올해 4분기에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은행의 올해 4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28)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전 분기에 비해 대출태도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는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 조사에서 지수가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 감소를 의미하고 양(+)이면 그 반대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주택은 -28, 가계일반(신용대출 등)은 -19로 집계됐다. 다만 직전 분기에서 각각 -53, -3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태도 강화 의견은 약해졌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감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등 6·27 대책 및 후속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6)과 중소기업(3) 모두 직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수요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을 받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직전 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주택은 -36에서 -31, 가계일반은 -6에서 0을 기록했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지난 3분기(28)보다 소폭 낮아진 25로 집계됐다. 대기업(11)과 가계(22)는 전 분기와 같았으나 중소기업이 33에서 28로 줄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15일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전기도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남방한계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남방한계선’이란, 용인 이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우수한 인재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남방한계선’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67년에 경북 포항에 인재가 있어서 포항제철을 지었던 것이 아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인재들이 모인 것이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도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기도 없는 용인에 추진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밀어붙이면 비수도권에는 거대한 송전탑들만 세워지게 된다.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들이다.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 충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에도 엄청난 숫자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을 용인의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급한 또 다른 과제는 읍면자치다. 지금은 전국 1176개 면과 235개 읍이 자치권이 없는 하부 행정조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읍면에는 권한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읍면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순환보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읍면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읍면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균형발전’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주민자치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아직 진전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입법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 실시를 할 7개 군을 발표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될 정책은 서두르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도시의 동 지역도 주민자치 강화가 필요하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읍면의 자치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농촌의 의료·교육·돌봄·교통·경제·농업·문화·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군청에서 탁상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읍면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정책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말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기만 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읍면자치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