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녹취록 증거 불인정…‘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2심서 ‘생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녹취록을 발견하고 이 사건들의 증거로 냈다.
2심 법원은 수사의 단초가 되고 1심 유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정근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오늘 판결로 인해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회복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도 ‘먹사연(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18일 첫 공식회의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10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공격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방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도 “상대 국가와 그 외국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군사적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선단의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업자 등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원유를 밀수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떤 제재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 미국의 여러 부처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잘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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