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초보 EU차 관세는 15%, 미국차는 0%?···세부사항 속 ‘불균형’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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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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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 플레이는 물흐르듯했다. 무리한 드리블, 힘으로 윽박지르는 듯한 슈팅, 억지 패스는 없다. 슈팅은 부드럽고 패스는 유려하며 돌파는 유연하다. 어쩌면 농구를 저렇게 쉽게 하면서도 잘할까. 그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탄성이 나온다.
‘골프 그랜드 슬래머’ 로리 매킬로이 스윙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의 드라이버샷은 호쾌하고도 정확하다. 175㎝밖에 안되는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을 멀리, 정확하게 치면서도 스윙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조자 그의 스윙이 완벽하다고 했다.
‘단거리 황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질주를 보면 부드러우면서도 힘차다. 좌우 요동침이 없이 앞으로 쭉쭉 나온다. 얼굴이 크게 일그러지지 않고 힘을 쓰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뛸수록 빨라진다.
이처럼 세계 최고 선수들은 절대로 힘으로, 무리하게 플레이하지 않는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한국을 찾은 현존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 바르셀로나 공격수 라민 야말(18)이 그랬다.
야말은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친선경기에서 축구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드리블을 깔끔했고 속도 제어는 훌륭했다. 순간적인 그의 악셀레이터, 순간적인 그의 브레이크에 서울 선수들은 크게 요동쳤다. 볼을 잡기 전부터, 뛰기 전부터 그는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할지 알았다. 야말은 전반 48분 동안 그라운드를 쉬엄쉬엄 누비며 축구팬들을 한껏 매료시켰다.
야말이 31일 팀의 세번째 골을 넣은 뒤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아먈이 볼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패스 하나하나, 드리블 하나하나에 팬들은 반응했다. 슈팅, 드리블, 패스 등 야말은 못하는 게 없어 보였다.
전반 8분 바르셀로나 선취골도 야말의 발에서 시작됐다. 야말이 툭 찬 슈팅이 서울 골키퍼에 맞고 골대를 때린 뒤 골문 앞으로 굴러나왔다. 그게 공교롭게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앞에 떨어졌고 레반도프스키는 쉽게 골네트를 흔들었다.
6분후 야말은 개인기를 맘껏 뽐냈다.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야말은 서울 진영을 돌파한 뒤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뽑았다. 경기장에는 환호, 탄성, 박수가 쏟아졌고 야말도 손을 가볍게 여러차례 흔들며 한국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야말은 2-2로 동점이 전반 인저리 타임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절묘한 스루패스를 받은 야말은 한차례 속임 동작으로 서울 수비수를 따돌린 뒤 골문 구석으로 툭 공을 찼고 그게 골이 됐다. 앞서 자신의 실수로 볼을 빼앗기면서 서울 조영욱에게 골을 내준 것을 개인적으로 만회하는 골이었다. 또 전반 45분 2-2로 동점골까지 내준 뒤 떨어진 바르셀로나의 체면을 2분 만에 되살린 골이었다.
물론 그도 인간이라서 실수를 했다. 서울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볼을 빼앗기기도 했다 .전반 15분 서울에 실점할 때도 야말이 김진수에게 볼을 빼앗긴 게 빌미가 됐다. 조던도, 우즈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도 실수를 헸다. GOAT라고 불린 그들도 인간이었고 야말도 인간이다. 그런데 야말의 나이는 이제 겨우 18세다.
야말은 “미래 유망주가 아닌 현존 최고” “야말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찬사를 받는다. 야말은 45분 동안 2골을 기록한 뒤 하프타임 때 교체됐다. 야말의 현재 몸값은 무려 2억 유로, 한국 돈으로 3222억원이다. 현존 축구 선수 최고 몸값이다. 메시, 지네딘 지단(프랑스), 네이마르(브라질) 등이 주저함없이 뽑는 최고 스타다. 야말이 ‘제2의 메시’가 아니라 ‘라민 야말’로 불리는지, 그가 5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인지를 보여주는데는 48분이면 충분했다.
파업으로 일주일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노사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과 운영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재정보조를 둘러싼 논란,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는 30일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정근수당 신설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단체 교섭을 통해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5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소아 재활 환자들의 치료와 검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건립비 494억원 중 1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3년 개원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 권역 거점 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기관이다.
시비 294억원과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도 병원 건립에 투입됐다. 운영은 대전시 위탁을 받아 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어린이재활병원은 흔치 않아 타 시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이지만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적자 부담이 크다. 이 병원은 지난해 34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40억원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쌓이다 보니 직원 처우 개선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병원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연간 80억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전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린이재활병원은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지은 병원”이라면서 “대전시가 먼저 기본 책무를 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업’ 선택군함 등 중국 견제 필요 겨냥해수십조원 규모 ‘산업 협력’ 제시
EU도 일본처럼 투자·구매로 ‘딜’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의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의 도중에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산업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 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에 조선 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 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 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여한구, 미 협상단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화·민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투자는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