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사설]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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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8: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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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화그룹이 28일 ㈜한화 건설 부문,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한화세미텍 등 3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3명을 내정했다. 한화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에 적응하고 사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이 내정됐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30년 넘게 한화그룹에 재직했다. 그는 경영·재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 건설 부문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안전 경영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승모 현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문 방산 전략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대표이사로는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양 대표이사는 한화케미칼 사업개발실장, 한화솔루션 전략기획실장,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략기획 경험과 글로벌 사업 역량으로 한화임팩트의 내수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한화세미텍 신임 대표이사는 김재현 한화푸드테크 기술총괄이 맡는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삼성전자,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그룹은 신임 대표이사 책임하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내년 경영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 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사업 역량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해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