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박수현, 다시 불거진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공식 논의 단계 아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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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8 16: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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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 일반인이 발을 들이기 어려운 이곳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전수생들이 고궁박물관 학예사들과 함께 자리했다. 책상 위에는 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의 유물들이 놓였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은 조명이 달린 돋보기 등으로 유물을 살피고 휴대전화로 찍었다. 학예사들이 줄자 등으로 유물의 길이를 재면 전승교육사 등은 수치를 받아적었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조선 왕실의 유산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수장고 속 왕실 유산 심층조사’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올해부터 무형유산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수장고 속 왕실 유산 심층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인 왕실 유산을 여러 명의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며 조사하도록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반기인 지난 5~6월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바느질 장인인 침선장과 자수장, 직물 위에 찍는 금박문양 장인인 금박장 등의 무형유산 전승자 10명이 참여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입었던 정복인 곤룡포, 영친왕비가 입었던 예복인 당의 같은 왕실 의류 36건 37점을 살폈다.
하반기에는 영친왕이 썼던 모자인 탕건과 이를 보관하던 탕건집. 영친왕비가 사용했던 백옥쌍룡단작노리개와 백옥영락잠, 영친왕비가 신었던 신발인 청석, 당혜 등 왕실의 장신구 및 관련 유물 총 22건 27점이 조사 대상이 됐다. 탕건 장인인 탕건장, 매듭과 술을 만드는 기술 장인인 매듭장, 전통 신발 장인인 화혜장 분야 총 10명이 지난 16일과 이날, 오는 30일까지 총 3일간, 하루에 최대 3시간씩 조사를 진행한다.
왕실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전승자들도 실제 조선 왕실에서 쓰인 공예품을 가까이서 보기는 쉽지 않다. 전승자들이 박물관 측에 유물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니와 여러 분야 전승자들이 함께 왕실 유물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도 드물다. 이번 심층조사는 왕실 유물을 가까이서 볼 기회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 전승자와 고궁박물관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금박장 전승자가 금박이 새겨진 왕의 옷을 보면서 다른 전승자로부터 옷감이나 바느질, 자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심층조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기술을 다듬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는 자리다. 제주에서 온 김경희 탕건장 전승교육사는 “영친왕의 탕건이 말총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세하고 정교한 만듦새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까이서 본 이 탕건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업으로 6대째 화혜장을 이어받은 황덕성 화혜장 이수자는 청석, 당혜의 치수를 기록하며 “할아버지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과 그 데이터에 더해, 이번에 더 정확하게 알게 된 정보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물을 소장한 고궁박물관 측에게도 이번 조사는 연구가 미진한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무형유산 전승자로부터 얻을 좋은 기회다. 이날 공개된 조사 대상 중 모자의 일종인 와룡관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등 일부가 훼손된 상태라 전시에 출품된 적도 없다. 고궁박물관은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조사를 통해 복원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고궁박물관은 심층조사를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