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 27일 이진숙 3차 조사···체포 적법성 공방은 진행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범죄 근절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연방 정부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대대적 개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 지역에 사는 내 친구들이 전화해 그만두라고 했다”며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전화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입 작전을 말렸다”며 “루리 시장이 내게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적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루리 시장에게 “우리가 하면 더 쉽고, 빠르고, 강력하며 안전한 절차가 될 거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범죄 퇴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 등 훌륭한 인물들도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밝다. 한 번 해보자’며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루리 시장은 엑스에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CEO와 베니오프 등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가 엉망”이라며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세일즈포스,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본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지난 8월 워싱턴DC 등 미국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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