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미디어세상]‘방송 3법안’, 시한 정해 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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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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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일부에선 집권 초가 아니면 정권이 못(안) 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그간 “알려졌다” 식의 보도로만 개정 내용이 흘러나올 뿐 공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순으로 공개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 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요구했다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유능한 리더십 제고에 도움 될 길을 다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재고해야 한다. 정당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보다 국민을 더 대표하는 게 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치자면 공영방송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먼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국가 또는 국가에 가까운 대리인”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포함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은 이사가 아닌 집행기관이다. 이와 달리 MBC 사장, 보도본부장 등은 자사 이사들로서 많은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방문진의 이사들이다. 경영하는 KBS 이사회에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다. 어떤 미디어 사업체라도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져 뛰어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 EBS의 경우만 사장 선임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관여를 유지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송평의회와 경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영평의회를 따로 둔다. 편성을 감독하는 방송평의회는 정당,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해 많게는 6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평의회가 경영·재정·인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 경영평의회 위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한국에서도 별도 공영방송 이사 선발위원회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대표성으로 구성한 선발위원회가 경영, 편성,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도 이사회 구성에 선발위원회를 가동한다. KBS의 경우 BBC처럼 사장, 편성본부장 등도 이사회 구성원이 돼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고려해보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발된 이사들이 (BBC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주요 정당과 소통을 위한 이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없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한 뒤 공론과 숙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혹시나 시급성의 이유가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이번 개정 취지와 정반대인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주탑에 설치된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라며 기네스에 도전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전망대를 영국 기네스북(GWR·Guinness World Records)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World Record Committee)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 초부터 한국기록원에 사전 검증 신청과 현장 방문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세계 기네스북 등재도 신청했다.
총사업비 7700억원이 투입돼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에 왕복 6차로이다. 현재 공정률은 84%이다.
제3연륙교에는 해상 교량 중 세계 최고인 180m에 전망대가 설치된다. 지난해 주탑 설치가 완성됐다. 전망대가 완성되면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3연륙교 전망대는 맑은 날씨엔 인천항과 서울, 북한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하고 있다. 180m 높이의 해상 주탑 전망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익스트림 엣지워크도 생겨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해상 교량 주탑 기초에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청라 측 육상부에서 주탑 기초 친수공간까지 271m를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설치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세계 기록 등재를 통해 제3연륙교의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한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문제제기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10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소회를 밝히며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자)”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