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 펜션서 화재…투숙객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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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0: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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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시 6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마오 이후의 중국
‘마오 3부작’으로 알려진 중국 현대사 저술로 유명한 홍콩대 석좌 교수 프랑크 디쾨터의 신작.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의 고속성장 시대를 다뤘다. 2008년 이후 서구의 간섭에 적대적인 독재 국가로 변모했다고 지적한다. 고기탁 옮김. 열린책들. 3만3000원
왜의 쓸모
사람들은 왜 대화를 할 때 이유를 대는 걸까. 저자는 이를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저자는 또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에는 관습, 이야기, 코드, 학술적 논고 등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찰스 틸리 지음. 최지원 옮김. 유유. 2만2000원
먹고 싸고, 죽고
동물이 배설하고 사라진 자리에 다른 생명이 움트고, 배설물과 사체는 이동과 분해를 거쳐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바뀌는 순환과정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동물과 연구자들이 마주하는 생명의 현장을 전한다. 조 로먼 지음. 장상미 옮김. 슬로비. 2만3000원
붉은 녹색혁명
마오쩌둥 시대 중국이 인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산하는 군중과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의 토대를 마련했던 시기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농민에게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그리드 슈말저 지음. 이종식·문지호 옮김. 푸른역사. 3만8000원
꿈의 집에서
미국 퀴어 작가가 퀴어 관계 내의 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춰 쓴 회고록이다. 인터랙티브 게임, 동화, SF,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문법을 활용했다. 퀴어 관계 내 학대 문제를 다뤄 서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카먼 마리아 마치도 지음. 엄일녀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전날 밤 링크트인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는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의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 부문과 미국의 생산시설 간 원활한 협업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장기적인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며 “현대차그룹의 21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전략과 10만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약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통합적인 미국 제조 생태계를 지속해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 직원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며 “남양R&D(연구개발)연구소는 미국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 엔지니어링의 우수성과 미국 제조 역량 간의 원활한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디지털 명함’ 발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디지털 명함은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공되며 직원 인사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구 직원들은 ‘종로Pick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명함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여부는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앱으로 개인별 연가일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복무 관리에 유용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45개 부서에서 총 16만장이 넘는 종이 명함을 제작해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인사 발령 등으로 반복되는 명함 제작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명함을 디지털로 바꾸면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아끼고 317kg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모바일 디지털명함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혁신 행정”이라며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