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프로그램 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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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0: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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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프로그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점검 TF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4일 처음 회의가 열렸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한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TF 활동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가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때 구청의 반대에도 가로등 예산을 상당폭 삭감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압연설비2부 신재석 파트장이 올해 ‘포스코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포스코 명장 제도는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해 기술직의 영예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제철기술 발전과 전수를 목표로 2015년 도입됐다.
신 명장은 1987년 입사 이래 압연 기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고정밀 냉간압연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 강건화와 신기술 접목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신 명장은 “품질 확보와 설비 안정성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더 넓은 시야로 회사와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는 포스코 명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명장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를 넘어 회사 기여도와 인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된다. 선발된 명장에게는 1직급 특별승진, 축하금 및 유급휴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년퇴직 후에도 기술컨설턴트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조업 14명, 설비 13명, 연구 1명, 안전 1명 총 29명의 명장이 배출됐다.
포스코는 현장 직원들의 롤모델인 ‘포스코 명장’의 영예를 기리고자, 포스코 명장 24명의 인터뷰를 엮은 책 <포스코명장>을 2023년 발간하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명장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술 장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인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9도, 인천 26.5도, 수원 25.1도, 춘천 24.0도, 강릉 26.3도, 청주 27.3도, 대전 26.1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6.3도, 대구 24.9도, 부산 26.5도, 울산 22.5도, 창원 24.3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측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습하고 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등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50㎜, 충남 북부 5~40㎜, 전북 북부 내륙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최근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를 뒷받침하는 여러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24분쯤 채상병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조사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 할 내용을 진술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가 일부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단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이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으며 VIP(윤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면서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갑자기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박 대령에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소인으로서 (박 대령)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